(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학년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을 발표하며 초·중·고 과밀학급 2,881개가 감소했다고 알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소 사유로 “초·중·고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초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2,120개, 과밀학급수가 174개(8.2%)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2,158개, 과밀학급수 0개(0%)로 완전히 해소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30,658개, 과밀학급수 3,373개(11%)에서 ▲2024학년도 31,277개, 과밀학급수 866개(2.8%)로 줄었다. 고양시 중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021개, 과밀학급수가 375개(36.7%)로 나타났으나, ▲202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파주 (가칭)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형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 관내 갈현초·능안초의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학교 균형 발전과 체감 가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중부시사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중부시사신문)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
(중부시사신문)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