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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NLL수호 여야 공동선언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이지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결코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다시 정치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NLL 수호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패척결,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여 재정을 절약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경제가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 민주적 합의절차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등 철저한 공약검증을 통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출받아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NLL 논란에 관해서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 정리한다는 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또 "국정원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법률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는 수순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서 정치선진화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황 대표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임을 확신하고 있다"며 "국회는 미래의 국회가 되어 미래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새로운 취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꼭 이루고 3만$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사회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원로회의를 수용해야 한다"며 대표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