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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국정원 및 정치개혁특위 가동..예산 연내 처리한다!

3일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없이 사진만 찍은 뒤 곧바로 비공개협상에 들어갔던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하는 등 벼랑끝에서 가까스로 예산국회로 돌아왔다. 

 

 

새누리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3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한 끝에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민생법안의 연내처리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 해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원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하고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가 특위의 연내 우선 입법 또는 처리 사항으로 명시됐으며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정치개혁 특위 구성안을 처리키로 하여 국회 파국을 막았다.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고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은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절충을 보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협에 도달했지만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방안 각론을 놓고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 특위 운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