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고문)

화장실청소를 통해 보는 규제혁신

 경기동부보훈지청 양진건

화장실 청소는 항상 힘들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화장실 청소의 연속이었다. 엄마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반에 60여명 친구들 중 10번에서 15번까지로 나름대로 정해진 구역의 화장실을 청소해야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떠든 사람으로 칠판에 이름이 적히면 상당기간 전담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피하고 싶었던 그것은 졸업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해방되었다가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시작된다. 주로 아내의 몫이었던 것 같았는데 남편의 몫이 된 지 오래된 느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전담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내 생활의 일부인 화장실 청소는 청소도구와 사용되는 세제가 변했을 뿐 항상 힘든 일이다. 특히 그 곰팡이를 지워내자면 손목이며 손가락, 쭈그리고 앉은 다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이내 힘이 빠져 원래 마음먹은 만큼 못하고 포기하기 일쑤다. 그런데 얼마 전 스마트폰을 뒤적이다가 불현듯 'ㅇㅇ왕‘ 이라는 제품을 발견한 것이다. 청소하고자 하는 곳에 그것을 바르고 서너 시간이 지난 후 물을 뿌리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주문하고 직접 사용해보니 신기하게도 광고 그대로 깨끗해지는 것이었다. 순간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피로가 가시는 듯 했다.

규제혁신이 꼭 화장실청소와 비슷하다. 좋은 혁신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책을 만든다고 해서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옳은 개혁도 못한다. ‘ㅇㅇ왕’ 이라는 좋은 제품도 개발자와 투자자와 소비자 사이의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제품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곰팡이와 같은 강한 저항과 상용화에 이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반복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고 친절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제품이 아무리 좋은 들 찾아내기 어렵다. 만일 이러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찝찝한 곰팡이와 내내 같이 생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내 삶을 바꾸고 윤택하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규제혁신의 대상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다.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던 생활 속 거슬림이 그것일 수 있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잘 몰라서 머뭇거렸던 것이 그것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는 변화에 맞추어 잘 다듬어야 한다. 규제혁신은 걸림돌은 빼주고 디딤돌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