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이재명시장과 함께하며 조직의 굴레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

 

성남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의원은

대선경선 기간에 2개월 이상 시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재명시장 근무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승진인사때마다 발생하는 특혜시비에 관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분노, 성남시 결산과 재정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본 의원이 발언한 스케이트장 문제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6월 5일 답변서를 받아보고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작성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답변서 였습니다.

직원이 작성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득했을 텐데 동문서답인 답변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답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 이기에 오늘 시정 질의는 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답변을 거부하였 습니다.

 

이는 본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신인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경선기간중 연가는 며칠을 사용하였습니까.

연가일수가 23일을 초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과시 출장으로 처리 하였는지, 또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인사때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사 목적을 물으면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공정했습니까.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가져 왔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까.

 

4월 28일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직 5급 승진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공무원은 92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2013년 7월 6급으로 승진한지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6급 고참 공무원은 82년 공직을 시작해서 96년 12월 6급으로 승진하여 6급으로만 21년차입니다.

승진의결된 공무원이 왜 승진되었는지 많은 공무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 우수하고 업무가 뛰어 납니까? 승진 누락된 공무원은 능력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우려 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직렬이 행정, 공업에서 농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업직 승진의결이 있었습니다.

진급대상자 10명중 6급 승진일이 4-5년밖에 되지 않은 경력이 가장 적은 2명이 승진의결 되었습니다.

6급승진이 10년 넘은 팀장이 4명, 이와 유사한 경력 팀장들이 다수인데 이 두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고참들은 모두 무능력한 공무원입니까 ?

 

행정, 보건, 사회복지직 5급 승진의결자 경우도 농업, 공업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초특급 우대로 승진의결된 공무원 모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 공무원은 우수하고 다른 지역 공무원은 모두 무능합니까.

 

인사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성남시공무원 다수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군주시절 독재자 모습으로 행하는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셋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6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조원, 지출액 2조원 다음연도 이월금 1조원입니다.

집행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판교특별회계 4,178억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뒤 성남시 빚을 다 갚았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 갚았습니까.

 

이대엽시장 재직시 성남시 빚은 지방채 89억 원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5,400억 원은 이자 없이 원금만 판교특별회계 정산시까지 적립만 하면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0년부터 판교알파돔 사업이 종료되는 대략 2021년까지 이자 없이 상환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시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금3,572억 원과 일반회계 재원투자 274억 원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채는 1,193억 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까.

 

판교특별회계 이월금 4,178억 원 중 3,572억 원이 이재명

시장이 상환하여 늘어난 현금인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예산중 현금은 정기예금, 수익증권, 공금 예금에 적립하여 1.5%부터 2.87%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 이자는 3%내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이 곧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될 3,572억 원을 상환하고 지방채가 증가된 2016년까지 1,184억 원에 대한이자 차익이 약 48억 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을 전국적으로 띄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시민 혈세 48억 원이 손실되었는데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이월금의 낮은 이자를 받고 비싼 지방채 이자를 내면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는 것은 이재명시장의 공이요 잃는 것은 시민 혈세인데 이런 시장의 평가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내 스케이트장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시장님, 스케이트장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진행 사항을 TV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도 말에 잘못이 있나하여 속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조건부로 삭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시까지 1년이 남았으므로 제3의 장소, 즉 시청 앞 공지나 탄천 고수부지를 활용하도록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 어디에도 시청스케이트장을 없앤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탄천고수부지에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로 구분하여 3개를 설치해도 좋다는 대안과 예산이 증가되어도 해주겠다는 뜻으로 개선안을 제시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스케이트장 예산을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삭감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안내문 18장을 부착했습니다. 혹시 지시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sns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 하였습니다.

 

비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새누리 시의원들의 반대로 스케이트장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공인의 공적 활동을 사실대로 알리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고발”사건에서 허위 아님이 밝혀지면 수사종결하고 고발인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진실이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실을 압수 수색하니 이거 고발인에게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것 아닙니까 ?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식이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 내용을 본 이재명시장 지지자들이 특정당을 비난하고 시의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보면서 이재명시장의 의도를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단은 현명한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

그리고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어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이들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대한 정신은 남아 있는가.

 

임진왜란, 6.25전쟁을 겪은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 힘들게 살아도 대의를 우선하고 자신을 뒤로하는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까 .

직원들의 한숨과 고통을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30-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도 되지 못하고, 병이 들까봐 스트레스에 잘못될까봐

슬픈 눈으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6급 공무원들의 비애를 알고 있습니까 ?

그 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들의 영달을 위해 정의로움을 감춘 채 동료 아픔에 눈감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은 없었습니까 ?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흑과 백의 논리로만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의 옳지못한 시정 운영에 대하여, 간부로서 시장 비위 맞추기에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

잘못된 행정에 대해 피해 볼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직원들에게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슬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의 자리 보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청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입니다.

 

주인이 바로서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직 몇 년의 안위를 찾지 말고 100만 시민과 후배공무원들에게 당당한 모습의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극수 의원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현주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항로를 이탈하고 있는 성남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개 동네 500개의

주거지를 50조원의 예산으로 재생시키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사진)1 대통령 사진

성남시 본 시가지가 주 대상이 되며 특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17. 2. 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하였고 2018년 2월 9일 전면 시행을 눈앞 두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이란?

성남시 도시재생 최상위 전략계획에 수립된 사업과 맞춤형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단대동에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첫삽을 뜨고 시범사업 모델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재생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과 도로포장,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등을 정비하는 노후 주거지 맞춤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무관심, 미숙한 현장관리의 부재로 민원은 날이 갈수록 쇄도하는 등,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협력 업체별 현장 공정회의도 생략한 채 각 회사가 각자의 시간에 맞춰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단대동 재생사업이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한채 실패한다면 앞으로 성남 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진)2 정비현장

 

이 골목 저 골목 수백미터의 비포장도로는 대문 앞까지 파헤쳐 각종 관로 및 통신선들을 매설하기 위해 토목 공사 중이며 빽호우는 같은 구간을 수십 차례씩 굴착과 되메우기를 반복하고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특히, 본도심 빼곡한 노후주택 옆에, 우뚝 서 있는 전주대에는 수십 종류의 전선과 통신선들이 수십 갈래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키어 흉물로 자리한지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성남시는 정비하는 흉내만 내고 있어 시민들은 감전 사고에 노출된 채 그 심각성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3 각종 통신선

 

천태만상의 공중선들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수천 개의 각종 폐선들과 저 공중선들 때문에 서민들은 이삿짐조차 손쉽게 운반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내집앞 창문 옆에 붙어있어 전선들은 천둥번개 시 감전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 혐오 시설들을 성남시는 정비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끼워 넣지 말고 별도의 정비 기금을 수립하여 반드시 공중선들을 지중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도시 재생 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200세대 이상 작은 단위로 재건축 또는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가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이웃의 토지 소유자들끼리도 서로 건축협정을 맺어 2가구 이상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주차장과 조경,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 주민들을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성남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재생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현장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조차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본의원은 홍보하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피력하였지만 집행부 국· 과장은 주민공청회를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무와 역할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녹봉만 축내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일들 좀 하십시오.

격무부서라는 핑계로 인사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공복이면 공복답게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이 마련한 도시재생 특별회계도 지적 질을 좀 하겠습니다.

500억의 정비기금도 미적립 하듯이 도시재생 특별기금도 미 적립하고 있는데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선거용 전시행정입니다.

 

본의원은 향후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비가 증가 될 것을 고려해 지난달 3월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매년 특별회계로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로 개정시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가 서민 주거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언한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는데 현재 본시가지의 노후 주택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진)4 주택 밀집지역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빼곡한 노후 주택들은 하늘만 보이는 곳, 노후화 되어가는 곳,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 그대로 30년째 낡고 부식되어가는 그 주택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성남시 노후주거지 개선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재생사업을 말로만 하고 있고 오히려 재생사업을 후퇴시키려는 듯 불순한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행태는 2016년 국토부 1차 관문 심사가 끝나자마자 태평2동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센터와 현장의 직원들을 법과 원칙도 위반해가며 국.과장 맘대로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국비를 받아내려고 심사위원들을 위장전술과 편법으로 유인하여 집행부는 1차 관문 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사기행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이번달에 있을 국토부 2차 관문심사도 일회성 눈속임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런 권모술수 행정이 국토부 심사위원들에게 발각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태평동 공모 사업은 무산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난과 성남시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며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태평동 주민들은 시청사를 찾아와 항의하며 이재명 시장을 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인건비 몇 푼을 아끼려는 집행부의 태도는 한심스럽고 모순된 행정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는 행정을 성남시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 도시, 성남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정과 공평, 원칙과 상식을 외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성남 시민에게 뼈저린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국토부 1차 관문심사 조치계획이행요구대로 준비하여 태평 2, 4동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원칙 행정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을 질문 하겠습니다.

 

 

1. 본도심 숙원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2. 일반 도시재생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철수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홍보, 공청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4. 도시재생 특별회계 기금을 규정대로 미적립한 이유는?

 

5.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처럼 도시재생 사업관련 전문 조직과 전문 부서인력 확보 계획은 있는지?

 

6. 태평2, 4동 국토부 2차 관문 심사 통과는 이변은 없다고 수차례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집행부 답변이 유효한 것인지

 

7.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근무계약 조건은?

 

8. 제2단계 재개발 지역 상한 용적률이 조례에는 250%인데, 왜 성남시 2010정비 기본계획에는 265%로 하향 조정시킨 것 인지,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9.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지침을 운영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영 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우리는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겨울 거리 곳곳에서 울려퍼진 촛불민심의 함성과 파도는 기존의 정치를 뒤집고, 정화하는 스나미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대선경선에 참여하면서

성남을 알리고, 성남의 정책을 전국화하고, 표준화하고, 성남의 변화된 선진 지방자치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대선 경선의 경험이 국민들의 사랑받는 지도자로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성남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 - 관련 공약 및 공약 이행정도, 평가, 미흡한 점 등

 

먼저 성남시 세계 100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로 성남을 삶의질 세계100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공약의 이행과 평가, 그리고 이를 추진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성남의 광역도시급 행정을 위해 인구 100만 돌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남시 ‘삶의 질’ 지표 10개 영역, 100개 지표 현황, 그리고 성남시 삶의 질 지표별 2017년 실행사업이 확정된 79개 지표, 179개 사업 어디에도 이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인구는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2017년 4월말 현재, 97만 4천 35명입니다. 그 전달인 3월에는 97만 4천 3백명, 2월에는 97만 5천 4백명으로 인구가 매달 많게는 1천명에서, 적게는 5백명이 줄고 있습니다.

 

복지성남을 표방하며,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백, 수천 억원의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삶의 질 세대 100대 도시로 나아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작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성남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현상을 보면서 시행정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수장에서 막 퍼올린 수돗물의 양이 각 가정에 도달했을 때의 수돗물 총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었다면 중간에 어디에선가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입니다.

2. 전국 기초정부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현황 및 직제, 공무원수, 행정구청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는 전국의 기초 지역정부 가운데 인구와 재원이 으뜸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은 인근 고양시와 용인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성남은 이들 도시 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밀리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인구 100만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3. 성남시 공무원 8급 이상 직원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 및 관외자의 경우 거주 시구 현황

 

공무원의 경우 보통 9급으로 임용되어 4년 정도가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성남시 공무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시민행정을 책임져 나갈 인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던 성남시 8급 이상 공무원들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은 어떻게 되며, 성남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거주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 성남시 출현기관 및 위,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의 관내, 관외 거주현황 및 관외자의 경우 거주 시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5. 성남시 인구 100만 돌파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 성남이 인구 100만 밑에서 턱걸이를 하는 것의 문제는 주택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시급합니다. 타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은 무사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과 같은 복지정책과 수혜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값이 결국은 성남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만호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주택공급정책 관련 20평대 내외의 서민아파트 공급 및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사회적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음입니다.

8.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시유지(1000㎡ 이상) 등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부지에 성남의 세수증대를 위해 기업유치를 주장하고 계시고, 실제로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곳에 기업유치 뿐만아니라 주택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삼평동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성남시가 행정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구청사 매각을 이번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판교구청사 매각이 어렵다면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용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10. 정자동 청사 매입비용 및 정자1동 임시청사 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서 수차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입니다.

12. 주택전시관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주택전시관에 배드민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배드민턴, 탁구장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당선된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호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말이면 기존업체들이 자진 철거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담당 공무원의 호언장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의회를 상대로 거짓말로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가 아닌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부터 2015년 7월 1일 관련 시설을 주택협회로부터 인수 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전시관의 활용에 대해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느낀 점은

개발 방법, 개발의 내용, 개발 주체, 개발 면적, 개발 형태 등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3. 분당 보행자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선심성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행자도로 정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도로 곳곳의 보행자 도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가 시급 합니다.

시민들은 훼손된 보도블록에 발목을 삐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땜질식 보수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마치 숲속의 오솔길처럼 분당의 매마른 아파트 숲에서 녹지와 숲속의 오솔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행자 전용도로 역시 낡고 오래되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냥 조경이나 주민의 쉼터 공간을 넘어서 문화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행사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활용과 관련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 시청 앞 마당의 공간활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고 있는 행사 가운데 시청 앞 마당에서 개최된 행사는 몇 개나 되나요?

 

그렇다면 연간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무대, 의자, 천막 등의 물품을 구비해서 상설 공연장화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 용품을 구청이나 동사무소 혹은 시민단체 등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대여를 하는 일종의 공유경제를 하는 것도 제안 드리는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임기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정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이뤄지게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검토를 요청할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들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