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채무제로의 허구 등 문제점과 가능성 제로인 경찰대 경기도청사 이전 졸속 추진 등 지적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채무제로의 허구 등 문제점과 가능성 제로인 경찰대 경기도청사 이전 졸속 추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지방언론에 2년 반 만에 용인시 빚을 전부 갚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은 김학규 시장 당시 수립하여 2012년 170억 원, 2013년 1천 500억 원 등 채무계획에 따라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8,000억 원 모두 갚은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시장,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감축,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50%, 자녀교육비 14%, 연가보상비와 일․숙직비까지 감축하고 반납하는 등 고통분납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빚을 갚는 와중에도 멀쩡한 시장실과 간부회의실 수리․이전 비용으로 4억 원을, 청사를 부수고, 고치고 옮기는 비용으로 수십 억 원을, 시장 전용차를 최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비싼 예산을 들여 개조했고, 시장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에다 각 부서별로 재분배해 월 수백 만 원에서 수 천 만 원을 쌈지돈처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7년 본예산에 경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0억 원이 세워져 있으며, 용인시가 2043년까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부담으로 매년 수백 억 원씩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가 남아있으며, 문제는 이 우발부채의 천문학적인 이자이다”며 “당연 채무는 없지만 우발부채는 아직도 1조 4,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부지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도청소재지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이전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도청 이전은 행정, 정치적인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등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 제로인 도청 이전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관변단체를 만들어 서명까지 받았지만,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한마디라도 상의해 본적이 없다”며 “제반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진행된 이런 가능성 제로인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이지만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인기에 연연한 즉흥적인 행정, 행사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정, 어리석은 땜질식 조직개편, 시장을 위한 홍보에만 관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하고 진정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 자유발언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변경을 일삼는 일방적인 정책 지적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정문 앞 하늘광장 주차장 조성, 주차장 옆 안전문제 등 시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 달 전부터 시청 정문 앞 하늘광장이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바뀌었다”며 “하늘광장 슬래브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승인했던 것인데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당초 장애인 10면, 임산부 4면이었던 소규모 주차장을 차량 100대를 수용하는, 그것도 일반인 주차구역이 80%에 이르는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물 정문 앞에는 일반인 주차구역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정문에서 100미터나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문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표시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작년 말 7억 5,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청사 출입구마다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는데, 주차장 유료화 추진 당시부터 시민들의 부담증가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진을 강행했다”며 “반대민원 우려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3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별안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하늘광장 주차장 바로 옆으로는 잔디구장이 있는데 주차장과 잔디구장사이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잔디구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운전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으며, 잔디구장에서 공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하늘광장을 받치고 있는 보는 안전할지 걱정이 된다”며 “용인시에서도 불안하니까 매번 하늘광장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니냐?” 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불안한 하늘광장 하부에 올해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화시민사랑방이 무슨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이 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전국 최고 안전도시라고 내세우는 용인시가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시정, 장기적‧다각적 사고에서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시정,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혜 의원 자유발언

수지구 하천 정화 결과와 산업단지유치 반대 촉구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은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하천 정화 결과와 산업단지유치 반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 하천은 작년 5월까지는 녹조가 잔뜩 끼고 냄새나는 검고 탁한 물이었다. 탁한 물에서 청둥오리가 괴롭게 사는 모습과 또 코를 막으며 하천변을 지나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맑은 수질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다행히 용인시에서도 총인 시설을 해 녹조가 없어지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곳곳에 맑은 물이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요즈음 저는 다시 걱정에 쌓여 있다. 백로는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하천바닥은 검게 되고 녹조가 다시 생기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에 있다”며 “용인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미명하에 산업단지를 곳곳에 만들고 있다. 산업단지란 환경파괴와 하천에 치명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용인시는 일부 사업자들이 산을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는 풍덕천동 주거지역까지 산업단지를 허락해 주려고 이미 사전작업을 했다.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 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해 왔다”며 “이곳은 광교산 초입으로 풍덕천동 주거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의 산을 날려서 약 1만 2,000평을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산업단지 유치를 알고 결사반대를 한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산업단지를 허락하려는 것입니까? 생명의 터전인 산을 잘라버리고 산업단지로 하천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미 다른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며 “정찬님 시장은 수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수지구민의 뜻을 받아들여 산업단지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