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일반 · 휴게음식점(100㎡이상)과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7월 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다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관계자는 “2014년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세월호사고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므로 영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