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정IC 신설이 절실하다
교육위원회 권 미 나(자유한국당, 용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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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속도로 IC가 없어 매일 멀게는
10㎞씩 우회해서 출퇴근 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IC가 추가 건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개통된지도 어언 47년이 된 우리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만 해도 수도권 인구는 지금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으로 일정거리를 두어 IC를 건설하였고, IC의 추가 건설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 남부권역의 인구는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기흥구에 41만명, 수지구에 35만명이 거주하는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하였고, 성남시 분당구의 인구도 이미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변의 인구는 급격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의 IC는 여전히 수원신갈 IC와 판교 IC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100만명의 주민들은 오늘도 여전히 먼 거리를 우회하여 불편하게 통행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주변지역 마저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수원신갈 IC와 판교 IC의 16㎞ 거리 중간에 IC가 추가로 있다면 용인과 성남의 100만 시민들의 교통편익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수원신갈 IC와 판교 IC는 하루 통행량만도 각각 10만대에 달합니다.
두 IC 사이에 지금이라도 보정 IC가 신설되어 운영된다면 이미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IC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도 과감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IC 건설에 많은 설치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스마트 IC로 건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현재의 IC를 통한 현금수납과 하이패스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행 중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2020년까지 상용화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남해고속도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 IC로 수원신갈 IC와 판교 IC 사이에 보정 IC를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IC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이고, 인접 도로망 구축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분담하여 투자한다면 경기 남부권의 교통흐름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행정서비스·공공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공급자적 시각에서는 별도의 IC를 건설하는 것이 분명 번거롭고 귀챦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자적 측면에서 본다면 IC 건설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결되고, 도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는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탁월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신갈 IC와 판교 IC 16㎞의 거리 중간인 용인시 보정동에 보정 IC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보정동 일대는 GTX 용인역이 신설될 예정이고,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어서 바로 지금이 IC 신설 추진의 적기이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남부권 교통환경 개선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설립해야!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이틀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제일 먼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국정의 제일 과제임을 뜻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후보시절 70만개의 일자리를 내걸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정당과 이념,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는 오랜 불황속에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5060세대는 정년은커녕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같은 일자리 위기는 왜 발생했습니까? 먼저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재벌중심 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갖 특혜를 입으며 중소기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중소기업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가 곧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정책도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 살기 힘들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민경제가 나아지려면 재벌횡포를 막고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란 공정한 경제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센터 ▲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원센터 ▲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 경기도 을(乙)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현대 선진 경영의 기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기업 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참조해 대구시와 대전시가 지원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성장’을 경제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성장은 네가지 입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성장 두 번째는 일자리 성장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절반에도 못미치는 7.6%입니다. 공공부문만 OECD 수준으로 늘려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크게 해결됩니다.
국민성장의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너무 쥐어짭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성장의 네 번째는 혁신성장입니다. 최근 경제 화두인 4차산업에 대비해야 합니다. 혁신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때문입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화성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4차로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자료1)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구간은 여전히 2차로로 되어 있어 해당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상당합니다.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주변에는 청요공업단지, 북양산업단지 등을 비롯하여 공장이 약 3천여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수원가톨릭대학교 캠퍼스 등 대학캠퍼스로의 유입인구도 많아 교통체증이 만성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업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선 공사 후 보상 방식’의 주민참여형 도로인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총 9개의 노선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 공사 후 보상 방식’의 주민 참여형 도로 개설사업은 지자체가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로개설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화성시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량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안~분천 구간의 확포장공사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52%까지 보상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0%의 토지주들이 ‘선 공사 후 보상’도로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화성시에서 제출한다면,
‘선 공사 후 보상’의 주민참여형 예산 방식으로 해당 도로확포장공사가 올해 안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시로서농어촌 오지인 서부권에 교직원 사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사택을 이용할 수 없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들은 아침저녁으로 수원 등지에서 길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씩 소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부담감 뿐 아니라매일 교통체증으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하여 교직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서부권 학교의 기피현상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곧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안 승 남(더불어민주당, 구리2)
경기도 고등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녁급식 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의 고집에 저녁식사를 굶거나 컵 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악전고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학생들과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경제하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늘어난 독서실비와 저녁 밥값 추가 지출을 감당하며, 눈가에 그늘이 가득해진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생생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1년 전 야간자율학습이
알파고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대학입시도
수시비중이 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최소한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반드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긴다 하시면서 내부 지침으로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불가 방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사실상의 급식 중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하겠다고 겁박하고, 또 학교급식 운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폐지하고 싶어 했던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폐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이렇게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저녁식사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과연 부모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2016년 사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만 1,646 가구의 기혼 가정 중 ‘부부 맞벌이’ 인 경우는 전체의 36.2%에 달했고,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대 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45%에 달했습니다. 즉,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챙겨줄 여력의 가정이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학교가 제공하는 저녁급식 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의 철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오로지 저녁급식 폐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교 평준화와 같은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3년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 이후 급격히 단행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저녁급식 중단 등의 정책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혼란만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책들이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의 대안이라며 시범사업 없이 추진되고 있는 꿈의 대학 사업도 지금 아주 저조한 참여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모두 위협해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셔서 얻은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학벌사회, 대입제도는 그대로 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왜 무리하게 경기도 교육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 12개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며, 구리시를 포함하여 19개 시·군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은 여전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고자 했다면 당장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내 전면 고교 평준화부터 추진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감님께서 저녁급식에 대한 과도한 고집을 버리시고, 컵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추가 밥값 지출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다시금 따뜻한 저녁식사를 학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