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추진, 학교민주주의 발전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승원 의원(광명시 3)이 11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워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과 그 역사적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오늘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우리 사회 평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성안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5월, 광명교육지원청 주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전북에서 발의된 ‘학교자치’ 조례가 교육부의 제소로 대법원이 본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식물조례’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 의원으로서 자치입법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계속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 이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협의를 통해 조례 최종안을 정리하여 6월 입법예고, 7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자치 실현 대토론회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와 대화고등학교 김영식 교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청중과 함께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회장, 학부모 대표, 학교 행정 관계자, 시민단체 및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