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공약 이행 및 경기북도 신설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박 형 덕(자유한국당, 동두천2)

안녕하십니까?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박형덕 의원입니다.

 

탄핵정국을 거쳐 지난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문대통령의 경기북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330만 경기북부민들의 염원인 경기북도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 등에 따라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와 비교해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 기간 중 유력 대선주자들이 제각기 경기북부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여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관심을 샀는데, 문대통령께서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A(일산∼삼성∼동탄)․B(송도∼청량리)․C(의정부∼금정)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문대통령의 공약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문제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경기도 전체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운 경기북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 때마다 340만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의 경기북부 최대 공약이었던 DMZ세계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경기북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북부 시군의 협력과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는데, 경기북부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역할을 경기도와 북부 시군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도 전략과제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근 이재율 부지사를 중심으로 공약사업반영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도의 발빠른 움직임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정책세일즈 활동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북부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 논의와 관련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특별도 설치 주장과 경기남북도 분도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특별도 설치 주장도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곧,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권한이 집중된 경기특별도 설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기북부 신설과 더욱 잘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주장은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현재 인구는 333만명으로 전국에서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각종 중첩규제와 북부권에 대한 역차별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성원의원이 정성호, 김영우 의원 등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경기북부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당사자인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요청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동안 이삼중의 규제로 일상생활에서조차 각종 제한을 받아온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분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으로 분도 논의가 경기도 내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거공약 때마다 경기북부 유권자를 유혹했던 경기북도 신설이 소통과 통합의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실제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관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바른정당, 여주1)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여주 고달사지 정비사업과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고달사지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 여러 석조물들과 함께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에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진 1 ~ 4 순차적으로)

고달사지 승탑은 국보 제4호로 지정되었고 고달사지의 원종대사탑비, 원종대사탑, 석조대좌, 쌍사자 석등은 보물로 지정되었고, 고달사지 석조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도 고달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보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이 문제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역외로 유출됨은 물론이며 그 관리도 소홀합니다.

오산시 세교1지구에서 발견된 무문토기저부 등 유물 총 7만9천671점 중 7만7천493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됐으며, 2009년 추가 발굴된 5천686점은 고양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기호문화재연구원 등 3곳에 분산 보관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남양주 수석리 토성에서 발굴된 토기편, 기와편 등 69점과 성남의 영창대군 묘지명, 고양의 정소공주 태항아리, 평택의 청동꺽창 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물은 지역 역사성, 정체성과 관련이 깊기에 역외 유출은 국내 유물이 외국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물의 최대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출토지역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역외로 유출된 유물은 다시 빌려서 경기도가 전시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출토된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 비신과 원양사지 범종 등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하여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재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고달사지에는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보물들을 다른 지역 및 중앙으로 유출된다고 하여도 이를 방지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확실한 보관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문화재 중 중요성의 우열에 따라 보관고에 쌓여있고 심한 경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보관고에 있는 유물이 어떠한 가치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 보관·관리와 전시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충분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여주시의 경우 고달사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시관 신축, 9차 발굴조사, 건물지 복원정비, 탐방로 조성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진 5 ~ 6 순차적으로)

여주시의 흔암리 선사유적지 1972~78년까지 7차에 걸쳐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청동기시대 선사인들이 살았던 16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하는 탄화미 등이 발견된 한국의 선사시대와 고고학을 통털어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표 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사회적 관심 및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발굴지 상부에 관목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등 유적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발굴지는 사유지로 경강선 개통으로 여주 지역의 토지 가격이 지속 상승되고 있므로 토지 매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홍보 부족, 예산 부족으로 알려지지 못한 채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 정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 자체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극적이지 못한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유적을, 훼손되고 있는 유물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많은 유물들을 활용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재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주시 고달사지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이용 차별 시정 촉구 등
기획재정위원회 이 재 준(더불어민주당, 고양2)

1. 부실 점자블록 개선방안 강구해야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 심각,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로  엄단해야 

 

경기도 19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실적 전무(全無)
이재준 경기도의원,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칸막이 거둬치워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의원(더민주, 고양2)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개 시(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직장어린이집은 입소자격 자체에 비정규직 자녀는 수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간제법이나 조례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나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조례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가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31개 시군에 특별 공문을 발송, 지시를 2차례(2012.9, 2016.2) 내리고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만연한 차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초단체에 대해 단체경고 및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 및 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부문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규직 자녀는 2,958명인데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률이 25%에 달하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1/5이하의 이용자수는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작용하고 있고 차별임이 명백하다. 그나마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나 안산시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와 25%이다.

 

이재준의원은 “이미 2012년도에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여전히 비정규직 자녀의 이용금지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곳이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수요자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차별하는 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도내 시․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 자녀의 지원자가 없어서 이용자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지자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언제까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비밀댓글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태를 방치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진정한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재발할 경우 도 담당부서의 감독소홀 등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이 공무원들의 손에서부터 훼손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경기도의 영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김포 및 인천공항 버스노선을 남한산성까지 연장운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동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인천-김포공항 버스 노선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삶의 여유와 행복지수 향상으로 이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에 제주도, 해외로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5년간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여행통계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통계를 보면 12년 13,737천명을 시작으로 13년 14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는 16%로 2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22,383천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 온 자료입니다.

 

2015년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것 외에 2012년 11,140천명, 2014년 14,202천명, 2016년도에는 17,242천명으로 엄청난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지로 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 유네스코 총회에서 성남의 자랑 남한산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남한산성을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 한해 유료 관람객이 2,769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도 외국인 관광객 17,242천명 중 2,769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이유는 취약한 대중교통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입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세이브존까지 택시 또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무거운 짐과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성남시와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인 김포, 인천공항 버스를 2.6km를 연장하여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 시키고 외국인 체험 관광코스를 접목시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5300번 노선은 세이브존을 출발해서 모란역-야탑역-이매역- 서현역-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 -인천대교를 경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성인 12,000원, 1일 38회를 운행하며 연간 462천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이용하고 있고, 김포공항 노선역시 1일 34회 운행하여 연인원 304천명의 시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성남 세이브존에서 회차하는 공항버스를 버스회사와 성남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회차하고 증차 될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남한산성 관광객 뿐만아니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시간에 쫓기고, 서서 타고 가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및 김포공항 버스가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 된다면 금광동 주민 27,946명, 은행동 주민 40,000명, 단대동 및 양지동 주민 등 총4개동 80,000여명의 주민들과 을지대학교 학생들이 교통혜택을 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정책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손과 발인 경기도 교통체계를 무관심과 방치행정으로 외면하지 말고 8-9만명의 외침과 도립공원이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속의 경기도와 그 속의 성남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강화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 지원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더불어민주당, 오산1)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인자원봉사자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려면 이동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 된 복지차량이 필요한데, 리프트 버스가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협회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행사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이 이동과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습니다.

 

실제, 도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 차량(35인승 이상) 보유현황을 보면, 고양시 1대, 안양시 1대, 남양주시 1대, 의왕시 2대로

총 5대에 불과합니다.

 

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 총 625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리프트 버스는 총 69대로 대다수의 시설에서 리프트 버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41개소에서는 리프트 버스는 물론, 리프트 승합차가 1대도 없어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얼마나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도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차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1·2급 장애인 1천508명이 거주하는 가평군에는 특별교통수단이 1대도 없고, 남양주 15대, 하남 1대, 여주 5대, 안성에 1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right of mobility)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이 배우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며, 자립생활과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동권 및 접근권의 부재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다른 서비스 전달에 우선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도에서 관리 지원하는 장애인 리프트 공용차량 임대차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여가, 문화, 행사참여 등 각종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아울러, 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31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내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이동권 보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이동과 공간적 이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동권 증진 정책을 펼쳐주길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육성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 도정질문관련

박창순 의원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도정질문을 통해 향토예비군육성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올바른 운영과 공공용 대피시설의 책임성있는 유지관리를 당부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창순의원은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향토예비군 육성기금 사용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여행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사용되어지고 그 정산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올바른 운용에 만전을 기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기금이 적절하게 쓰여질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국가안보의식을 투철히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의 소통체계가 불완전하고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적시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경보발령체계에 반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기도청의 책임성있는 관리를 강조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도모했다.

또한 박의원은 자원봉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규모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남한산성 내 도로가 KT소유로 되어 있어 관리가 허술하여 경기도 관광정책에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도로소유를 경기도로이관하여 세계문화유산을 철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도 제안했다.

 

박창순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늘 염려해왔던 바, 각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하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히며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이나 지적한 문제점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는 바램도 잊지 않았다.

 

더불어 도정질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남경필도지사는 “항상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고 미처 챙기지 못한 도정까지 일일이 살펴주셔서 박창순의원님께 감사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남경필지사의 인사검증 있기는 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의왕시2)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단 구설에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의 최근 청와대직원 임명과 총리를 비롯한 장관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면 더욱 인사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진현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부적절한 공금사용, 관용차 사용 등의 논란을 빚어

언론과 노조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과학진흥원이 업무용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며,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은폐하려 급급한 가운데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과학진흥원 이사들 사이에서도 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함에도

경기도의 늦장 대응이 조직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김진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경기도는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흥원 이사장의 인권침해 갑질과 비위 관련하여 진흥원장과 경기도 해당책임부서의 규정위반 종용이나 비위은폐등 잘못이 없는지 감사할 것을 감사관에게 지시하고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내정자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관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모두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재위는 청문결과 “후보자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 과정과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 과정,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천도시공사 초대사장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가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한 후, 업무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해 15억8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 받았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태극기집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숨기는 등 당당하지 못한 공직자로서 결함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장 임명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남경필지사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경기도를 이끌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남경필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구시대적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선택하는 남경필지사의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낙하산인사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끌고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등 좀 더 책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남경필 도지사께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겨울 박근혜전대통령을 시민의 촛불로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잃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사로운 인연과 눈앞의 소소한 이익에 얽매여 판단을 하였을 때 힘들어지지만 대의를 위하고 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였을 때 더 큰 지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남경필 지사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이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라고 생각합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