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진일보에 기여하는 역행할 수 없는 흐름

프랑스의 지방분권 정책은 분권형 개헌을 앞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지방분권의 기본적 가치를 담았는데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했다.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6월 7일(한국시간),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정부를 찾았다.

 일드프랑스는 경기도처럼 수도인 파리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로, 프랑스 인구의 18%인 1,200만 명이 거주하고, 프랑스 GDP의 31%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ㆍ산업ㆍ문화의 허브지역이다. 또한 경기도와 지난 2016년 11월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 대표단을 맞이한 일드프랑스 지역정부 오쓰만 나스호(Othman Nasrou) 부지사는 양 지역이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경기도의회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나스호 부지사는 일드프랑스의 행정구역, 선거방식, 예산, 일드프랑스 지역 내 지자체별 권한 등을 설명하며 일드프랑스의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프랑스가 지방분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는 대표단의 질문에 대해 나스호 부지사는 “국가와 지자체 행정단위별로 공유하고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과 가까이에 있어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개헌을 통해 일드프랑스와 같은 레지옹 차원에서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과 의무가 설정된 것을 소개하며 이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럽 차원에서도 대표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지방분권 개헌의 배경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국립행정학교(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를 방문해 엘로디 라비뇨트(Elodie Lavignotte) 정치학 박사와 워크숍도 가졌다. 라비뇨트 박사는 프랑스 지방분권은 굉장히 복잡하고 열정이 넘치는 구조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큰 도전 과제였다면서 그 역사적 맥락과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 주요 개혁내용 등을 소개했다.

17-18세기 왕정국가의 전통 속에서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1982년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는 성공하기 위해 강한 집권화된 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분권화된 힘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미테랑 좌파 정부에서 시작한 지방분권에 대해 당시 우파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었으나 지금은 좌파든 우파든 만장일치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라비뇨트 박사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보충성 원칙을 꼽았는데,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 단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2003년 개헌 이후 각 단계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권한을 가지면서 일정 분야에서는 서로 역할과 권한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분권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과정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지방분권화의 과정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광역의회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유럽 벤치마킹에 나섰다.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상원과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 프랑스 일드 프랑스 지역정부와 상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분권형 개헌 과정에서의 지역정부의 역할과 개헌 이후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유럽 방문에는 박승원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호 대표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이우철 경기도 연정협력국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