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3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불통행정 즉각 시정 촉구"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5분자유발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2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신 상진 시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2년여간 현 집행부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장님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의원인 저조차 시장님을 만나기가 이렇게나 힘든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 이유를 지금은 아십니까?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방음터널 공사비 문제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순환도로의 방음시설로 기존에 계획된 방음벽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함을 지적하였고,

효과적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나서 담당부서와 주민분들 간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였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음터널 공사와 이에 따른 전기, 조명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비가 87억 원으로,

 

기존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15억 원이 수립되어 있어, 나머지 72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72억 원에 대하여 주민들이 합심하여 50%인 36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성남시에 36억 원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언제 반영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검토 중이라며 다음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방음터널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설계비, 감리비, 일반관리비, 철거비에다가 물가상승까지 고려하면 공사비는 대폭 증가하여 추가로 약 50억 원이라는 혈세가 더 투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발언해 왔고 우리 주민분들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담당부서는 그저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러한 시장님의 소극행정 ! 불통행정 ! 으로 그 피해는 주민분들이 오롯이 받게 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남시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하시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방음터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제가 남한산성 순환도로만을 가지고 불통행정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 상향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80%입니다.

인접한 수원, 하남, 과천의 경우 300%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재정착입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공사비로 인해 높아진 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중1구역의 재입주율은 11% 밖에 되지 않으며, 금광1구역은 이보다 더 낮은 7%에 불과합니다.

 

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와 청원을 통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의 경우 용적률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분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300%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으로 위민 행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