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가족관계의 갈등 등으로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간병 살해’, ‘간병 자살’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매환자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그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약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 141만여 명 중
치매 환자 수는 13만6천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제 간병이나 요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와 가족에게만 맡겨둔다면   머잖아‘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대책이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돌봄의 사회화가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동안 치매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도 자체 시책으로 경증치매  환자의 치매이환을 늦추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전국최초로 2014년부터 ‘가족사랑이음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 환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정부만 바라보며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께서는 대통령이 되셨어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을 분입니다.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 입장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치매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정부에 치매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력을 발휘해 치매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사께서는 네덜란드의 ‘호그벡 치매마을’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치매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말‘호그벡 치매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치매마을의 핵심은 평상적인 삶(normal life)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진 치매환자 6~7명이   한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장도 보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치매환자들이 일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료적 개입과 치매환자들이   살아온 삶을 유지하고 존엄과 인권이 보호되는 시스템을 갖춰 치매환자들의 자유와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한 결과,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돼 치매어르신의 격리화 및 시설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치매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 확대를 방지하고,
의료적 개입 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강화,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균형 있는 연계 및 지원 등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그 동안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경기도만의 노하우를 지혜롭게   활용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마을 중심의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만의  치매 보완정책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형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로 연장돼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지하철 5호선의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이전은 2015년 서울시가 강서구 내 이전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6752억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예측돼 이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전제로한 서울시 외곽으로의 기지이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이전대상 지자체의 의향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과 계획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전 부지로 최소 20만㎡나 소요되고 부지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에는 이전 위치로 김포와 고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과 정거장을 포함해 연장 노선의 대안을 찾아보고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 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도권 광역대중교통난 해결’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철도 연장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며 오는 2021년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는 교통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서울 출·퇴근에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약 6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검단 신도시는 2023년까지 18만3천명을 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김포·인천 서구 일대 인구는 100만을 넘보게 됩니다. 장기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방화차량기지 이전은 김포와 인천 서구로 이어지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5년 실시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연구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설차량기지의 연장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 을)도 지난해 총선에서 5호선의 인천 검단 경유를 전제로 5호선 방화 차량기지의 김포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 철도망과도 연결됩니다. 김포로 이어지는 5호선 철도망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기도가 추진중인 인천 검단~김포~고양 일산 철도망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망이 확정된다면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여겨온 김포와 인천 서구 일대가 수도권 서부의 새로운 신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주거대책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은 남북 교류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 강화까지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중앙 정부에 공식 건의한 개성~김포간 도로와 함께 남북 교통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가 강화 교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와 맞물려 경기 서부지역 개발과 경기도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5호선의 김포 연장이 남북 교류에 좋은 영향을 미쳐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과 교류를 가능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내 비정규직 문제 개선의지는 있는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함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직후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고용을 제1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0)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취임후 얼마되지 않은 현재까지 세명의 비서를 교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11개월 30일로 통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년 계약함으로 통해 생길 수 있는 퇴직금 정산 등의 재정부담을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고통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얼마전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 인원 총 3만5천779명 중 무기계약직은 2만8천961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은 6천818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2천177명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관련법과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 관계자는‘정부방침이라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계획 중인 사항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경기신문,‘17.5.28).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해결하고자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다음의 수치와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천274명으로 총 5천483명 직원 중 30%에 달합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중 79%는 정규직 전환심의 조차 불가능한 직원들입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및 처우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2년 전 이미 경기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하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볼 때,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억측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내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가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국가의 기조이고 방향성이며, 국민들 모두도 공감하는 정책 방향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사기업과 사적영역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조직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트럼프행정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우려하며

 

교육위원회안 승 남(더불어민주당, 구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