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과 어려움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고,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

포기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면서 시작한인터넷 생방송 첫 회기가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마무리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시작전 첫 생방송에 대해보다 폭 넓은 의정 활동 소개와 인지도 확장 면에서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가 하면대립과 마찰, 질책, 욱박지르는 모습과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또는 인기 영합성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는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일방에서 쌍방으로의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의정 풍속도가 생겨난 것은 인터넷 생방송이 가져온 참으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쪽집개식 질문 공세에 대해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시청자들께서 꼬집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생방송시 문제점으로 도출된발언자 클로즈업시 흔들리는 부분,   의원전체 화면 및 회의 장면의 사각지대가 미 송출되어지는 것 등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기시까지 보완토록 할 계획에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요즈음, 국내외 정세의 키워드는 ‘파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38세 나이로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공화당, 사회당의 좌우로 짜여진 정치판이 실용적 중도 정당인 마크롱 신당에게 잠식당한 두 번의 프랑스 선거 혁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고한 코미 FBI 전 국장의 소신 있는 행동이 대통령 탄핵 운동으로 미국 전역을 소용돌이 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은 감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파격적이라 아니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억류 되었다 송환된지 6일만에 사망한 20대 청년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전 세계가 분노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 비판과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안보의 파격적인 대안없이는 국민의 불안은 한층 더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새정부의 내각 구성은 일방통행의 브레이크가 없고 NGO 인선 말 그대로 파격적입니다.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가 불채택되더라도 과거 행태로의 인사 강행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간 협치가 불통되고 있는 현실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같아 안탑깝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장외 여론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모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나랏일을 보는 정부 수장들께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내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장 29일간의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자로 답변자로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느 어떤 회기보다 여야 및 의회, 집행부간 협치가 잘 이루어진모범 회기였다고 보여지며 특히나 펀스테이션 매각 결정은 꼬박 밤샘을 해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위민 의정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산, 일반 의안 심사시에 제시한 정책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명쾌한 해답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자료가 소홀함이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심하여 챙기셔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관련 소송이 종국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가 의원들간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는 행위로 시민들이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도록 성남시의회는 자성의 시간을 갖을 것이며 또한 진정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민생을 직접 꼼꼼히 챙기는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더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참신함을 갖고서 변화와 개혁으로
최고의 기초의회로 성장해 가는 성남시의회 제7대 의회 임기도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잘해 왔듯이 의원님들은 민의 대변자로 언론인들은 의정 메신저로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시민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진정한 슬픔을 알고 있기에 진정한 밝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며,  어두운 밤을 알고 있기에 그만큼 밝은 태양의 고마움을 기꺼히
즐기며 살수 있는 낙관적인 마음 자세가 절실한 지금에,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성남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성남시의회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신모든 분들의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판교신도시와 대장동을 잇는 폭 16미터,

길이 1.13km의 터널이 2017. 5.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은 0.9㎢로 계획인구 약 1.6만명으로 결코 작지 않은 미니 신도시입니다

대장지구는 입지여건 상 차량 이용자들이 서울 판교를 중심 생활권으로 용서고속도로와 운중로 터널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 거주비율이 17%에 불과하여 대장지구 주택공급으로 도시 자족성 비율이

증가하고 터널이용 수요가 급증해서 운중동과판교동의 교통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장동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13Km나 떨어진 수정구 제1공단부지 매입에 투입할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운중동 일대 교통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터널 내 인도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긴급 대피용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터널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심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차량들이 어느 곳을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차량은 안양판교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빠져나가겠지만 대다수 차량은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판교원로와 운중로를 이용하여 두밀사거리에 교통 대란이 예견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곳에는 산운초등학교 등 학교 3개가 인접한 곳이며 운중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특히, 두밀사거리 일대는 도보권 근린생활구역으로 산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지자체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를 구분하고 있고,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거리 횡단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먼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는데 쓰여야 하며, 사업을 인가한 행정부에서도 기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대장동을 잇는 터널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통학길에서 어른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생명에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이재명시장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두밀사거리 일대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창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은 숨을 거두거나 뇌사에 빠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근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힌 사람이 있다면 즉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거나 다행히 구급차가 와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뇌에 산소 공급이 끊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 둔다면 이웃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치 기술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험해 보아야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주민센터에서 실전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두는 것은 현대인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비상시에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 자동심장충격기 즉 제세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심폐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사,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경마장, 경륜장,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대상시설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8,5,30일 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남시에는 2017, 6, 21일 현재 총 679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남관내 의무설치 대상은 143개소인데 이중 8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62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62곳 모두가 공동주택(수정구 5개소, 분당구 57개소)인데 이는 응급장비 의무설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62개소의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각 구청 보건소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공공청사에도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 주민센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정구 주민센터는 17개소 중 16개소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중원구 주민센터는 11개소 중 4개소, 분당구 주민센터는 22개소 중 9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성유원지 관리사무소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 부서에 사용법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특히 최승희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주민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한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 3월 수정구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신축 보건소에는 200석이 넘는 좋은 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은 평소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강당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영화관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영화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영화 관람을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합니다. 고독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치매 예방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상영 전에 치매예방 영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어르신들에게 늘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감사한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도 사업성과가 0%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행부 답변 또한 99%가 거짓이라는 것을 감사도중 적발하여 부시장을 상임위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혈세 낭비와 직무유기를 한 해당부서를 감사청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수감태도, 변명이 습관화 되어가는 형식적인 행정감사, 불리한 자료는 끝까지 미제출하려는 습성 등,

권모술수와 은폐행정이 점점 관례화 되어가는 위법 부당한 행정들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 실태 4가지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앙동, 금광동 2단계 재개발지역에 적용된 인센티브 기준에 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280% 범위 내에서 조합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을 최소화시켜줘야 함에도 성남시는 건축밀도 환경성을 이유로 15%의 인센티브만을 적용시켜 상한용적률이 265%로 확정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남시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인데 마치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다독여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상한용적률 280%까지 적용시켜주지 못하고 265%로 제한시킨 법적용 근거기준이 불투명하여 수차례 집행부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오늘까지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축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벌써 수개월째 경기도 승인을 받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재생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성남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태평2.4동 일반지역 재생사업 국비 50억을 지원받기 위해 2017년 6월 15일 국토부 2차 관문심사를 받았는데 법적이행 절차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고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역시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용역 공정률이 0%인데 마치 15% 이상이라고 속인 사실도 거짓으로 발각되었습니다.

 

화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해준 자료에도 활성화계획은 용역발주가 한 달 밖에 않되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집행부 스스로가 0%인 것을 인정한 자료입니다.

또한 1차 관문심사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센터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기저기 너저분한 집기들만 보관하는 창고인데도 집행부는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시종일관 거짓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들 중 2016년 12월 성남시민도 알지 못하는 성남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고, 센터장은 대학교수가 겸직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참고인으로 행감장에 출석시켜 성남시와의 계약조건을 질문하였더니 자유롭게 근무한다는 조건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또한 센터장께서는 출퇴근시간 기록도 없고 외부 출장시 복명서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성남시 도시재생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호에 센터장은 주2회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용돈 벌이식 시간제 근무를 하였기에 해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정당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소중하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장은 주5일 상시 근무하면서 지역 재생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시급하며 본의원이 직접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설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현장지원 체계의 한계를 채워주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욕구와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조직기구체이기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현안들을 적극 개선시켜 이제 본 도심 주거지가 활력 넘치는 재생사업으로 깊이 뿌리내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남시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시의회도 속이고, 국토부 심사위원도 속이고, 시장도 속이는 행정행태는 이제 사라져야하며 담당부서는 그 책임을 물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지영 의원

 

기업유치,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선6기 이재명 정부는 성남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수 확보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의 방법의 하나로 시유지를 도시계획변경 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남시가 기업유치 명목으로 시유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제 지역구인 정자동입니다.

 

먼저, 정자동 178-4번지에 대해서 입니다.

2013년 6월 3일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모집공고를 냈고, 그 결과 수차례 응찰자가 없다가 2013년 10월 3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주식회사 네이버가 단독 응찰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계획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기여방안(10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20점), 시 세수증대 기여(100점), 지역사회 공헌 재고 노력(20점) 등 총 1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에서 차지하는 항목의 비중에서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성남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부분의 점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수증대 기여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진 세금을 기업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배점을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소프트퀘어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자동 163번지에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부지면적 900평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두산기업으로부터 161번지 일원에 300평의 땅을 도시계획 변경의 특혜를 주는 댓가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정자1동 동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 900평이 300평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동청사를 양보한 만큼 이곳 땅을 사는 기업은 지역사회 공헌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기여계획과 관련하여 저층부에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산업박물관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평가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 개방

둘째, 야간 시민 개방형 주차장 운영

셋째, 개방형 도서관 및 정보검색센터 운영

넷째,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구내식당 미설치

다섯째, 다목적 회의장 개방

여섯째,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등 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시의원, 주민들에게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매각 공고를 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은 당위성을 앞세우고 그 절차와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후에 수습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의 기업유치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