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지역 출장민원실과 보건지소 설립 건의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지역에 출장민원실과 보건지소 설립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모현면의 현재 인구는 26,430명으로 그 중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인 9,000명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현면에 인접한 광주시 오포읍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포읍출장소를 만들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모현면은 오포읍보다 면적이 넓어서 출장소가 꼭 필요하며 용인시는 인근 시에 비하여 인구도 월등히 많고 예산도 많아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주민들도 용인시민으로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만의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의 행정서비스, 보건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며 “모현면 주민들이 100만 도시의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상 낙후되어 행정과 보건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시어 능원리 등 3개리의 인접한 곳에 현장민원실과 보건지소 설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박남숙 의원

 

무상교복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 촉구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선택적 복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의원으로서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 협의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서 지출한 금액 24억 원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잣대에 따라 중복사업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전면 무상지원이 아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성남시는 무상교복 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무상교복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정략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무상교복의 시행은 환영한다. 그러나 예산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재선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하남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부천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광명시도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용인시에는 약 3만여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대략적인 급식비는 5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회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용인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춰나가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빚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으로 우리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즉흥적이며 정략적인 전시 행정은 지양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인기에 연연한 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홍숙 의원

채무제로와 구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무분별한 홍보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채무제로와 구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무분별한 홍보’에 대해 언급했다.

남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빚을 갚고도 1조 4,000억 원의 경전철 빚 덩어리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하는 부채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시민들은 용인시장이 빚을 다 갚아 줬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한 요즘 용인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고 홍보에만 모든 에너지를 치중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보좌관 출신인 사람을 비상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고, 공보관실에는 홍보전문가를 임명해서 5공 시절 땡전 뉴스를 연상시키듯 찬양 일색의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용인시민은 시장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 언론인 출신 시장은 홍보의 정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대부지를 도청사 대신 더 좋은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 경찰대부지가 아직도 도청사의 최적의 입지임에 변함없으며 유치활동을 도와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내일은 경기도 신청사 기공식이 있는 날이다. 정찬민 시장은 경기도 신청사 또한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와도 전혀 사전 협의가 없는 정찬민 시장 자신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마케팅’을 위해 활용해 오다가 결국 용인시와 시민을 망신만 당하게 하는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다”며 “지금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활용방안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간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거리 곳곳에 도배질한 현수막 등 예산낭비와 즉흥적 행정추진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한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7대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채무제로에 대해 아직도 용인시는 우발부채가 1조 4,000억 원 이상 남아있는 부채도시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하고 대책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장은 대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지금 필요한 건 100만 용인시를 위해 뼈저린 진정한 반성과 미래비전의 제시를 통한 건강한 용인시를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 이상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멈추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행정을 그만 멈추고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존중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

제대로 된 MOU 체결 촉구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OU 체결사항’에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체결한 MOU가 2016년에만 12건, 투자금액으로는 2조 60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6월 용인소식지 1면에는 광고 지면처럼 MOU 체결한 시장의 큰 사진만 실려 있었으며, MOU를 체결할 때 마다 크게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을 무슨 광고이벤트 하듯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시민들도 다 알고 식상해 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직자들도 힘들어 한다”며 “유치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와 개발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과 우려스럽다”며 “불필요한 MOU 체결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MOU 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선 의원

주민의견 무시하고 진행되는, '공세동 신갈CC 조성사업'에 관한 재검토 요구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세동 신갈CC 조성사업’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인허가 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의혹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신갈CC사업부지는 기흥동 공세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아 28.35m의 암반을 깨기 위한 발파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하면 옹벽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1차 공청회 때 주민 패널들이 대한토목학회나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정성을 검토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토목학회에 확인결과 의뢰가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갈CC사업부지에 근접한 공세초·기흥초 어린이 놀이터의 기류 변화에 따른 비산먼지, 농약 등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풍환경영향평가를 풍공학회에 요청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엉터리 계산, 2009년에 사용했던 자료 그대로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주민설명회와는 다르게 공청회에는 타격연습장은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는 것과 ▲동식물상 보고서에는 반딧불이, 맹꽁이에 대한 내용 누락과 주간에만 확인하여 야행성 동물 소쩍새의 일시적 도래로 예측한 부분, 청문조사 등은 하지 않고 1회성으로 현장 조사 실시 ▲석탄 채석장, 시멘트 채석장에서 쓰이는 트럭인 32톤 덤프트럭 11대를 수급해 장비대수를 적게 사용할 것으로 작성한 점 등 이런 문제를 주민 대표 중 전문가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선정 시 전문가인 교수들이 해외출장임에도 위원으로 선정하여 의견 수렴을 피하려는 꼼수가 보이며, 심사위원 한 명 의견이 ‘의견없음’으로 기재해 초안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이 접수되었고, 사업주는 공청회 때 주민들과 협의하여 본안을 접수하겠다고 말해놓고도 협의도 어떠한 접촉도 없이 본안을 접수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육안으로도 현재 살고 있는 벽산 아파트 주민 반대가 심하게 유발될 수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려는 돈의 논리가 작동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PPT까지 만들어 주민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 붙이려는 개발사업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용인시 행정 등으로 ‘사람들의 용인’ 시민의 삶은 왜 이리 힘들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강력히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