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명원의원,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22일 경기도 건설·교통분야 노동이사제 적용 관련 토론회 개최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연구원의 “노동이사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김 의원은 “우리에게는 아직 노동이사제라는 용어가 낯설지만 이미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16개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론회의 주제인 노동이사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연구위원는 “지금 까지는 우리나라가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면, 앞으로는 경제 분야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며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직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노사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노동이사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 현장과의 교감 능력, 노동자 관점의결 등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김철수 부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가 노동이사로서 찬성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전자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철 총무국장도 “노동이사가 오히려 노조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노사 양측 모두 노동이사제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입장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상임이사를 수행하던 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동등한 이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할지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노동이사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인정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해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은 확인했고 서울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서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음을 느꼈다”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 걸었으며 최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