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5.6℃
  • 구름조금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8.5℃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7.2℃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 관련 적극적인 발명 유도, 파주시 산업 경쟁력 발전 기여

URL복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가 심의했다.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출원 업무 등 직무발명의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 처분 시는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대성 의원은 “앞으로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파주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