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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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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인터넷신문) 김포시는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