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뉴스

이동흡 헌재소장 인사청문에서 '취임하면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만들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제3회의장(245호)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금전거래의혹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자신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다면 재판관으로서 종전에 가졌던 좌우명인 '화이부동(和而不同)' 이 아니라 '부동이화(不同而和)' , 즉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최재천.박홍근.서영교.박범계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인사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기회를 버리고 청문회에 왔으니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으라"며 질문공세를 펼쳐 이동흡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관 70%와 법원직원 90%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소 인기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같은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가 항공권깡 얘기를 해 주겠는가"라며 "개인적으로 차액을 사용했으니 이는 횡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그렇게 했을 경우 공금횡령에 해당되지만 자신은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으며 이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집단에서 나온 유언비어로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항공권깡 소문이 사실일 경우 사퇴하겠다"며 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부인했다.


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재직 6년 중 9차례 해외출장 가운데 5번은 부인과, 2번은 가족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할 때 950만원 상당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프레스티지 항공권(530여만원)으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공무원생활 40년 중 부정한 돈을 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이번 청문회에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제출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청렴 그 자체를 철칙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환수특별법 판결에서 한정위헌 책임의견을 낸 것은 "친일재산 환수는 환영하지만 문중에서 내려오는 재산까지 친일행위로 추정하도록 하게 돼 있어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한정판결에 동료 2명과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청문회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로 이 후보자의 금전거래 내역 등 의혹들과 위장 전입,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예로 들며 청문회가 끝나 봐야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1일~22일 2일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개회 될 1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