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장단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지방분권관련 제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 등은 이날 "인수위에 지방분권 전문가도, 지방분권 논의구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기구가 빠져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장은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설치,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로 전환,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인수위가 마련해야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결 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첫째,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 둘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로 전환 할 것. 셋째,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정치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내실화 등 지방분권발전의 주요의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