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합의하고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통과키로 했으나 국회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합의문 법조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오늘 통과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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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존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이 아니라 변경 허가권, 지상파 방송 허가의 최종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다는 세부적인 안으로 새누리당은 SO의 변경허가권은 인허가권과는 법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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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라 이관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결정과 합의는 공정방송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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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강경입장으로 인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병헌 의원은 "인수위에서 지상파 허가에 대한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래부에서 갖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후 정리된 것은 지상파 방송 업무는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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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에 따르면 무선국 합의는 명백히 미래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합의를 할 당시에 방통위 직제에 따라 각 과별 업무를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 결정했는데 무선국 허가는 미래부로 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지상파 허가의 최종 허가권 문제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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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큰 쟁점으로 부각된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 개념에 변경 허가를 포함 여부인데 방송법에는 이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로 허가와 재허가는 방송사 존폐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로 판단하지만 변경 허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차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 오늘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