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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새누리당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2곳, 기초의원 3곳 무공천 결정 반발 확산!

4.24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가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2곳(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과 기초의원 선거 3곳(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무공천을 발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발표 하루가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 단독의 무공천은 자살행위란 반대가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의견을 모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여야가 함께 무공천을 약속하든지 법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하든지 공천신청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기 때문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공심위원장은 "공심위원들의 자체적인 생각만으로 무공천을 결론내린 것이 아니었으며 결정에 앞서 해당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양해를 얻어 무공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당헌 당규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으나 판단은 지금까지 해 온 경험이나 관행.과거 예를 지켜보며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하겠다는 뜻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기 때문에 무공천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할 때 국민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김인배 의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도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돼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앉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없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새누리당 공심위의 무공천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