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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농식품부 쌀 고정지불금 지급단가 85만127원으로 인상..6월 15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변경 고시하고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이나 인상되어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면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천500여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