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신적 물질적 밥그릇 싸움질이다.

또한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지만 결국 쪽 수 싸움이다.

 

지난 1월 13일 성남시의회는 준 예산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대표단이 협치를 하였고,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협상이 타결되어 성남시 3조4천4백억의 예산이 뒤늦게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집행부와 시의회를 장악하며 독주할 때 야당과 대립되는 사업을 협치해서 결실을 맺은 정책은 단 1건도 없었고, 그저 민주당은 오로지 다수당이기에 시장의 거수기 역할로 야당을 탄압하며 성남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모두 독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을 미편성하였다고, 2주간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는 한마디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아. 시. 타. 비. 라는 사자성어로 일갈하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청년배당 30억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촉발됐다고 성남시의회를 향해 ‘양의탈을 쓴 늑대들의 만행’이라고 험하게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는 실패한 망국적 복지정책입니다.

이 부당한 조례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든 것인지 화면을 보시죠.

 

(이재명 전 시장이 청년배당조례 브리핑 사진)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년배당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 없이 박근혜 정부를 조롱과 압박하듯, 저렇게 전국 최초라며 시민들께 광팔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핏케항의 사진)

 

이재명 전 시장은 홍보가 끝난 뒤 성남시청년배당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시켰고 국민의힘은 핏켓시위까지 하면서 강력 반발하였지만, 민주당의 18 대 16 의석으로 밀어붙여 부당한 졸속 조례가 2015년 11월 25일 제정된 것입니다.

 

 

(KBS 9시뉴스 동영상화면)

 

이재명표 청년배당정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하자 KBS 9시 저녁 뉴스가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보도입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발췌사진)

청년수당조례는 반드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이재명 전 시장이 위법을 저질렀고,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자 지시사항 제1호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취하시키는 등,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가 셀프 사면한 파렴치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지사가 된 이재명 지사는 한술 더 떠 도비 70억을 줄 테니, 성남시가 30억원을 더 보태어 만24세 성남시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꼼수로 지자체를 압박하듯 매칭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31개 시군과 매칭하지 말고 100% 경기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박광순의원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 청년배당지급조례 폐지안을 2018년 1월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민주당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료원 위탁조례 개정안)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을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간교한 술책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2015년 비정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개구리와 올챙이사진)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시정과 의정을 입맛대로

굴림해왔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매년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런 부당한 조례를 폐지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자격증시험응시조례(만19세~만34세 지원)’, 100억 청년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수십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구장, 술집, 모텔사진)

 

그동안 24세 청년에게 지급한 수당이 목적 외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모텔까지 가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청년복지 향상과 청년취업 역량강화 사업입니까?

 

24세 청년에게 지급한 수당을 부모들은 쇼핑하고 청년들은 유흥과 오락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1호 조례이니 그냥 지키자는 것입니까?

 

대장동 특혜의혹, 성남FC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까?

 

빈대를 잡기 위해 더 이상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최초 청년수당조례 제정부터 많은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에 민주당도 즉각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