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변경 고시하고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이나 인상되어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면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천500여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실시한 민주당 5.4 정기 전당대회(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새 대표에 비주류계의 김한길 후보가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38.28%)를 따 돌리고 대표에 선출됐다. 또한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신경민 후보가 17.99%로 1위, 조경태 후보가 15.65%로 2위, 양승조 후보가 15.03%로 3위, 우원식 후보가 15.01%로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김한길 후보와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지역별 분포는 김 후보와 2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 영남 1명, 충남 1명으로 구성됐으며 당내 비주류였던 김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대선 패배 후 당내에 확산된 친노 책임론, 세대교체론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한길 후보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60년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향후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변화와 혁신의 폭풍 속으로 나가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앞으로 계파주의 청산과 온정 및 분열주의, 포퓰리즘, 교조주의와도 과감한 결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갈등과 반목,…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왔고, 개성공단 창설을 주도했던 민주당으로서, 이러한 당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인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듯이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며, 또한 현재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의 끈이기도 하다"며 "이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따라서자신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가 임박한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강력히 제의하고 민주당은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폐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a
24일 실시된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사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렸던 무소속 안철수(51.서울 노원병 선거구), 새누리당 김무성(61.부산 영도 선거구), 같은 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4만2천581표(60.46%)를 얻어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32.8%. 전 경찰청장)후보를 제쳤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2만7천981표(65.72%),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는 3만342표(77.4%)를 각각 득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41.3%로 최종 집계됐다. 안철수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반드시 좋은 정치를 펼쳐 국민과 노원병 주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당선자는 "충청지역의 큰 정치인이 되어 충정 발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청사진부터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지난 2001년 10월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34.9%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고문:방지일 목사, 조용기 목사, 이만신 목사, 손인웅 목사: 상임대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계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국회입법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전국부활절 연합예배, 비상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교계와 국민을 향한 캠페인 활동, 여야지도부 방문.입법공동발의의원방문 등을 통해 이의 시정과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지난 16일 대표발의자인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철회'를 통보했다.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인 김영진 장로(전 국회의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에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무난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야당과 포괄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통합당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우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최근 경제가 어렵고 국정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의식으로 여야가 정해진 시기안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국 쓰촨성에 지난번 대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점에 주의하고 학교 건물의 86%가 아직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내진보강사업 추진방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 민주화 하는데 앞으로는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민주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운운은 국민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개인 생각으로 발언하고 있으나 나중에 발생할 결과는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변제일 정책위의장 등 6명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6인협의체' 비공개 회의를 갖고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 개헌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개헌논의 기구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기춘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 의외로 쉽게 합의됐다고 대변인이 전했으며 특히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변제일 정책위의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각 당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국회 차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권한 대행인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6인협의체 회의'에 앞서 첫 회동을 갖고 양당의 공통 공약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입법해야 할 법안 조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 정책위의장은 각각 60개 안팎의 법안(경제민주화 관련 16개 법안,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전환 관련 11개 법안, 검찰개혁 관련 6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양당 공통공약 37개 포함)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90% 가까이 입법화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상대 측에 제안한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할 법안들을 순서대로 확정하고,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가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2곳(경기 가평군수, 경남 함양군수)과 기초의원 선거 3곳(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무공천을 발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발표 하루가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 단독의 무공천은 자살행위란 반대가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의견을 모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여야가 함께 무공천을 약속하든지 법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하든지 공천신청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기 때문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합의하고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통과키로 했으나 국회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합의문 법조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오늘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쟁점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존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이 아니라 변경 허가권, 지상파 방송 허가의 최종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다는 세부적인 안으로 새누리당은 SO의 변경허가권은 인허가권과는 법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라 이관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결정과 합의는 공정방송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강경입장으로 인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병헌 의원은 "인수위에서 지상파 허가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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