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연일 발령되고 무더위가 9월까지 장기화된다는 예보까지 있어 참 걱정스럽다"며 "이번주부터 휴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폭염피해와 전력수급 불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우선 정부의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량진 수몰 등 최근 발생했던 불의의 안전사고는 정해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공사현장 등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문제에 대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28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으며 이 가운데는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보살핌이 필요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지만 우선 학교가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 이에 따라 현재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12만 원의 소득세를 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219만 원을 내야하는 등 세제법 개정으로 2조4천900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 명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하고,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도출한다.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열람위원들의 국가기록원 확인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진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화록 찾기를 계속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며 "여야 열람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찾아보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만일 최종적으로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확인하면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당론에 따라 오늘 국가기록원에 대한 열람이 끝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9일 공직사회 6개 직종을 4개 직종(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은 일반직으로)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직종 개편에 대한 설명에서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은 기존 이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없을 경우 새로운 직렬이 신설되고 유사한 직무의 경우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 후 일반직 직렬로 임용하게 된다.
민주당이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논의와 중앙당 슬림화 등 고강도 쇄신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찬반위원회는 김태일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윤후덕, 전정희, 홍의락, 황주홍 의원과 이동섭 사무부총장, 최태욱 한림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발표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마련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7월 말까지 전 당원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늦어도 8월 초에는 전 당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웠으나 당내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당 당직자 수(현 150명)를 정당법이 정하는 범위(100명) 이내로 슬림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관행적 편법 운영으로 비대해져 있는 중앙당을 정상화하겠다"는 영등포 당사 폐쇄 및 중앙당 슬림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과 관련하여 "국민은 지난 100일과 다른 정부를 갖고 싶어한다"며 "지난 100일의 실패를 성찰해 차마하지 못한 100일 잔치를 1년 되는 돌 때는 돌잔치 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밀봉으로 심각하게 끝난 인사 참사였으며 필요할 때 사라지는 실종 정부를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진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계기가 됐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추징금 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정한 111개 법안을 보면 검찰개혁과 방송공정성 확보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의제가 통째로 빠졌다"고 지적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합의했던 상설특검제와 특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며,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로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는 최근 '에너지 절약 실천대책'을 논의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가운데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선정하고 청와대 전 직원이 동참토록 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미국방문 시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밝힌 주요 실천 내용은 "모든 사무실은 28°C 이상일 때 냉방기를 가동,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력수급단계를 준수하고, 주의.경계 이상일 때는 냉방기기 전면 사용중단, 전력과소비형 냉방기 사용 제한, 사무실.회의실에 선풍기 확대 공급" 등이다. 또한 "사무실 전등 15% 제거, 가로등 84% 소등, 점심시간.퇴근이후 각종 전산기기 대기전력 차단, 노타이 차림의 간소복 근무 및 직원들의 분산휴가 실시 등 청와대는 속적인 숨은 전력낭비 요인 발굴.차단으로 에너지 절약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ha으로 변경 고시하고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이나 인상되어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100만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면 2012년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천500여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당명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실시한 민주당 5.4 정기 전당대회(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새 대표에 비주류계의 김한길 후보가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38.28%)를 따 돌리고 대표에 선출됐다. 또한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신경민 후보가 17.99%로 1위, 조경태 후보가 15.65%로 2위, 양승조 후보가 15.03%로 3위, 우원식 후보가 15.01%로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김한길 후보와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민주당 새 지도부의 지역별 분포는 김 후보와 2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 영남 1명, 충남 1명으로 구성됐으며 당내 비주류였던 김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대선 패배 후 당내에 확산된 친노 책임론, 세대교체론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한길 후보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60년을 지켜온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향후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변화와 혁신의 폭풍 속으로 나가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앞으로 계파주의 청산과 온정 및 분열주의, 포퓰리즘, 교조주의와도 과감한 결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갈등과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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