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신 민주당 조경태 의원 전월세 대책 여.야 없다며 법안 서명운동 나서!

  • 등록 2011.02.09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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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의 야당 의원이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299명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전세가 총액이 서울 지역에서만 최근 2년 사이 40조원 넘게 올랐고 이는 가구당 평균 3천592여만원씩 폭등한 셈이며, 심지어 전세가가 2년 사이 무려 75% 오른 지역도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전세대란에 여야구분 없이 국민의 대표인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비상한 행동을 애햐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대책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 하는 등 금융지원에만 매달려 서민들에게 빚어 내어 급등한 전세가를 충당하게 하여 서민을 빚쟁이로 정부는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토론만 하고 일을 때가 아니라 결심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여도 야도 없으며 정파를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일단 폭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대책 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등록제 및 전월세 인상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각 당에서 발의된 전월세관련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해 당소속에 관계없이 대국회의원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지난 20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안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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