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에 관한 용인시 '철도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학술용역 추진내역 및 노선 대안에 관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선 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진행한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계획 중 3개 지자체가 권고안과 다르게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수정한 뒤 BC 값을 올려 제출한 것을 지적하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향후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을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유재산의 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인시에서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나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산CC내 공동묘지(원삼면 맹리 산24) 토지매각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2013년 지산CC는 용인시가 지산CC 내 공동묘지를 평온의 숲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자금 여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매수 연기 요청을 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는 지산CC내 공동묘지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매각할 의지는 있는지, 혹시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2009년 상현2동 주민센터를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3,522㎥의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계획이 변경되어 상현동 63-3번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이미 매수한 토지 704㎥가 공터로 전락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 부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 기흥호수공원 내 조성하기로 한 다목적 캠핑장이 2013년 초 감사원으로부터 기흥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사업 보류 통보를 받고 중단된 데 이어, 2019년 전면 취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의회에 취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해 묻고, 더불어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 정리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과 이상적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평생을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준 선생님과 신민부의 김혁 장군, 한군광복군의 오광선 장군 등의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 용인에서110만 용인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과 자긍심이 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추모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용인시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원삼면 좌전고개 용인만세운동 기념탑공원 시유지 부지에 독립기념관 설립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장소, 규모, 주민들과의 소통, 역사전문가의 고증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더욱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방문이 용이하고, 국군 휴가 보상 제도를 도입하면 관내 많은 장병들의 유입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플랫폼시티 내에 테마파크식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면 용인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말하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GTX용인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잘 활용하여 테마파크식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미술관, 박물관도 함께 건립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역사교육, 문화, 예술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긍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인시민 등이 십시일반 마련해 준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의 집이 SK반도체 클러스터 용지에 포함돼 올해 하반기 퇴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밖 원삼면 일대에 유품 등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 및 개발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수지의 얼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소중한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토지주들의 협의체인 동천동발전협의회가 지구지정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 빠르면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 예정이며, 개발방식마저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동천유통업무단지의 인구 총량을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을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우려심을 드러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질문을 이어가며 시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앞서 도시 비전 및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둘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 사업 관련 용인시에 접수된 제안서가 있는지, 특히 ‘동천동발전협의회’를 포함한 개발 사업 주체들이 제안한 사업 진행 경과와 용인시의 확인 결과 및 ‘동천동발전협의회’에 속한 토지주가 동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셋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관련 주민민원 내용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넷째 개발방식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다섯째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는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인구총량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이다.

 

또한, 동천유통물류단지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며, 동천유통물류단지는 용인시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경부, 영동, 용서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시티와 전략적인 연계점을 만들어낸다면 첨단 IT기술 벨트로 성장할 수 있는, 수지와 용인의 도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물류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주민 바람 등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 할 때 '공익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많은 논의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2035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치 이미지를 고려하여 용인의 미래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담긴 개발을 하여, 단순히 30년간 방치된 유통물류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수지를 중심으로 용인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개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유림, 포곡, 모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지역현안 경강선에 관하여 용인시 철도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청원에 올라왔던 지난 2021년 4월 22일 전국공청회 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추가 검토를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장시간 준비하여 5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0년의 철도계획입니다. 철도의 종류는 재원과도 직결하므로 구분별 철도는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입니다.

 

공청회 이후부터 비록 제가 철도전문가는 아니지만 관계법령 지침을 참고하며 그간 주민들과 함께 프로 같은 아마추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시철도의 건설과 자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의 예규 제27호, 개념을 알고나니 국가철도망 수립 계획 과정과 내용을 촘촘히 살피며 용인시 동부권 광역교통 여건에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 6기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본구상 학술용역추진 내역과 노선 대안을 제시한 바, 사전타당성 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합니다.

 

둘째 민선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2019년도부터 우리 용인시 자체 용역으로 진행된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전국에서 170개 국가철도망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이며 추가 검토사업은 24개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인시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셋째, 용인시장께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광주시, 안성시, 용인시 3개 지자체는 권고안과 다르게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수정한 뒤 BC 값을 올려서 제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용인시장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공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리 바쁘셨습니까? 국가사업입니다. 중요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처인구 지역 간에 민민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들으시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국토부로 가서 촛불집회, 1인 시위, 삭발 등 뭐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 사례처럼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이제는 희망고문을 멈출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대응해 주십시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충돌로 인하여 정부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철도정책 추진 전에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신뢰와 명분 그 신의를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정책적인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염두하여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모두가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처인구 27만여명 주민들은 경강선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익성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관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유휴재산 및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취득·처분을 결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 수립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 후 진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후 조치가 안 되어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와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지요? 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나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현황은 총 126건으로 매년 평균 10.5건이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10년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2012년 보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용인시 화훼집하장 건립,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각 및 공동묘지 토지매각 등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산CC 공동묘지 토지매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산CC내 공동묘지는 원삼면 맹리 산24번지로 사유지인 지산CC 내에 둘러쌓인 맹지였습니다.

 

지산CC에서 명절 때 성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통행하고 있으니 묘지를 옮겨주면 공동묘지를 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2013년도 6월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묘지를 용인 평온의숲으로 이장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2 제1항 27호에 의거 지산CC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묘지 전부 이장을 마쳤으나 지산CC에서는 매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자금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매수 연기요청을 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 당시 시에서 계약서나 단서 조건이 없이 공동묘지를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산CC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8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산CC 내 공동묘지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매각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활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민의 혈세 수억 원을 들여 지산CC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낼 것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금을 이유로 매수를 연기했던 지산CC에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현2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3522제곱미터 규모로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에 동주민센터 접근의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현2동 주민센터는 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주차가 용이하여 용인시 어느 주민센터보다 주변 및 근무환경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였고 이미 매수한 후 방치되고 있는 4필지입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5필지 3522제곱미터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 2818제곱미터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되었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화원 일부가 아직 존치하고 있는 등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방치되어있는 이 부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관련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기흥저수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의 부족한 생태 휴양 및 체육·문화시설을 마련하고자 2007년도 11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흥구 하갈동 81번지 일원에 도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278억 원을 소요하여 약 8만 84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고자 2010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여 전체 부지의 13.7%인 산148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상현2동 주민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중앙에 위치한 핵심 토지는 매입하지 못한 채 2013년 초 감사원으로부터 ‘기흥저수지 오염이 심각하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부적절하다’며 사업 보류를 통보받아 조정경기장과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장 등 3개 시설만 설치되었고 다목적캠핑장과 대규모 공연장,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은 사업 중단으로 보류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기흥저수지가 환경부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개선비로 544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채무상환으로 시 재정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에서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였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캠핑장 조성지 주변이 모두 주택지로 변모, 도시화 됨에 따라 캠핑장 입지 여건에 맞지 않고 캠핑장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문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오토캠핑장, 캐러밴, 캐빈하우스, 관리동 및 취사장 등의 사업비 278억 원의 다목적캠핑장은 2019년에 본 사업이 전면 취소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의회에 취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매입한 10년 넘게 방치된 토지의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자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애국애향정신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과 이상적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 무장독립운동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시며 민족 탄압이 극심해진 시기인 1913년부터 5년여간 역임하신 시당 여준 선생님을 아십니까? 여준 선생은 1862년 원삼면 죽능리에서 태어나신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최고의 구국운동으로 여기고 신교육과 독립군 양성교육에 몸 바친 교육자이며 중국지역 독립운동 노선을 제시한 항일투쟁의 선각자이십니다.

70평생을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시며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생님은 1932년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외아들의 죽음으로 후손도 끊어져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었습니다. 1968년에야 정부에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용인시 차원에서 이분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사업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한평생 타지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이 절손되거나 국내에서 가까운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이분들의 불굴의 정신과 많은 업적들이 잊혀져 가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절손되어 잊혀져 가는 용인시 독립운동가들의 추모사업을 만들어 110만 용인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9년 10월 10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독립운동사 총서 발간,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지원, 원삼면 좌전고개 용인만세운동 기념탑공원 시유지 부지에 독립기념관을 2023년에 착공 목표 추진에 있습니다.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은 위치, 규모, 주민들과의 소통, 역사전문가의 고증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장소가 너무 외지거나 규모가 작아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 생가를 복원하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오히려 골치 아픈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부인 지상작전사령부가 있는 무의 도시이고, 1920년대 만주지역 무장 투쟁을 대표하는 3군부 중 하나인 신민부의 김혁 장군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의 오광선 장군님을 배출한 명실상부 무장독립투쟁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하여 110만 이상의 특례시를 준비하는 용인시는 독립기념관의 수준 또한 경기도를 대표하거나 더 나아가 전국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관계자분들과 역사전문가들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틀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얼마나 큰 빛을 남겼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객관화시켜 기념사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인 기념관은 지리적이나 규모에서 모두 미흡합니다. 기념관의 유치와 규모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전문화된 독립부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학예사, 시설직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기념관설립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플랫폼시티 내 필요시설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구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로 테마파크식 독립운동 체험시설과 용인의 문화유적지 관광 및 홍보 네트워크 방식의 지도 프로램을 추천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무장독립운동의 도시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시 위주의 화석화 된 기념관을 지양하고 테마파크식 독립운동 체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드라마였던 미스터선샤인의 촬영지인 논산 선샤인랜드는 연간 14만 명의 유료입장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안동 소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사일정에 편성하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의무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을 통한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체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GTX 용인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잘 활용하여 테마파크식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미술관, 박물관, 공원이 어우러진 건립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역사, 교육, 문화, 예술적 공간을 제공하면서 용인시민의 긍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용인의 운동가 중 오희옥 지사님의 집이 SK반도체클러스터 용지에 포함돼 올해 하반기 퇴거를 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는 소박한 꿈이 물거품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산업단지 밖 원삼면 일대에 유품 등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역시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지의 얼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소중한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그곳입니다. 잠재성을 보면 소중한 미래비전으로 희망이 넘치는 땅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시민 안전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운 땅이 그곳입니다.

 

그럼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 및 개발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의 기준이 될 용인, 용인의 얼굴 수지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동천 물류단지입니다. 동천역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해 강남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고, 600여 미터 옆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한 강남까지 갈 수 있으며 오리역 1.2킬로미터 옆에는 수지구청역이 있습니다. 용인이 시작되는 관문이기도 하고 서울에 연결되는 소통로입니다.

 

교육특별도시 용인을 대표하는 우수한 학군과 현 시기 대안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우학교가 근처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발 완료되어 국내 R&D의 허브가 된 판교 테크노벨리와 예정 중인 제2테크노벨리와 플랫폼시티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존 개발완료지역 배후 수요가 있습니다. 개발 여하에 따라 판교와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트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으며 자족도시 용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이 30년 동안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토지용도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다수의 모델하우스와 방치된 나대지로 인해 일몰 이후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빈번한 공사 및 물류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천유통업무단지와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개발압력도 어느 곳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천동 897번지 일원 28만 7684㎡의 면적을 갖고 있는 이곳이 동천물류단지라고 불리우는 동천역세권 부지입니다.

그런데 동천유통업무단지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며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 지방지 보도에 따르면 토지주들의 협의체인 동천동발전협의회에서 지구지정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춰 빠르면 올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개발방식마저도 확정된 것처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동천유통업무단지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무조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용인시는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동천유통업무단지를 동천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주거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1851세대 5000명으로 인구 총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동천유통업무단지의 인구 총량을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을 용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주민 바람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혹은 조직적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앞서 도시 비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2016년 개발 관련 연구 용역 및 사업진행을 추진하였으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반대와 도시공사의 역할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변화한 주변 상황, 국가의 정책을 고려한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나 계획이 있었다면 논의 결과가 없었다면 논의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논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관계자가 언론에 개발방식 관련하여 의사표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사업 관련 용인시에 접수된 제안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용인시 난개발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이 대리인을 내세워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등 각기 다른 개발방식으로 제안한 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사업접수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요청한 분들의 현황 및 논의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천동발전협의회에서는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하는데 협의체에 속한 토지주가 동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용인시에서 확인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동천동발전협의회를 포함한 개발사업 주체들이 제안한 사업진행 경과 및 용인시의 확인 결과 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민원 내용 및 용인시의 대응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 관련해 상당한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안전과 미관을 생각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부터 개발 방향과 관련한 민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민원에 대한 분석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분석하는 용인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원이 사업자들의 이해를 위해 조직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함 토로와 정책제안인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알려주십시오.

 

넷째,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동천유통업무단지는 사업의 규모와 미래가치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이 수지 및 용인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고 용인시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는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인구 총량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자체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수지와 용인에 미치는 상징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사업의 개발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기에 용인시에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로 2035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방향을 정하고, 도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인구총량 변화에 관한 것이 용인시의 공식 입장인지, 그렇다면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동천유통업무단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 및 인프라입니다. 동천동은 위치상 용인시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동천역이 위치하고 있고, 나란히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5분 내에 갈 수 있는 백화점을 비롯한 아울렛과 쇼핑몰이 있습니다.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기 남부의 허파인 광교산이 인접해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산업 수요인 글로벌R&D의 허브인 판교테크노벨리와 인접해 있으며, 이미 판교의 배후 주거단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중인 플랫폼시티와 전략적인 연계점을 만들어낸다면 첨단 IT기술 벨트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된 유통물류단지가 아니라 수지와 용인의 도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접한 오리역과 미금역, 수지구청역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향후 수십 년의 일자리 및 자족도시 용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천동은 2021년에 맞는 주민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지는 주거수단 중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수지구 전체 세대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85.2%입니다. 생산시설 및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은 전무하여 베드타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들이 충분함에도 용인 내에 일자리가 없어 서울과 판교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신갈의 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공간들이 조성된다면 수지 시민들만이 아니라 30∼40세대의 새로운 삶을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 용인을 만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수도권의 도시 및 인구가 100만에 근접한 수원, 고양, 용인, 성남에는 있으나 용인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차고 넘치는데 계획하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없는 것입니다.

 

수지를 예로 들면 11만여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10만 세대가 있지만 1000세대 100개가 있는 도시일 뿐 11만 세대에 맞는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도 도로 환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난개발의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가 팽창되었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균형 있게 설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백군기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엄격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적용 및 미래가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수지구와 용인 전체를 생각하는 개발계획을 용인시가 먼저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천유통물류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발과정에서 만들어낼 공익적 인프라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등의 개방적 행정이 결합된다면 앞으로의 용인시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 동의 없는 2035도시계획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일 사업의 해결을 위한 원칙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자들이 퍼뜨리는 이야기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인구총량의 변화는 지난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보여지듯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주민간의 갈등과 혼선도 많이 있습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개발은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방식과 시기, 부지에 대한 이해도는 각기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장 개발해달라는 요구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청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하는 것도 용인시의 책무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로 빠른시간 내에 주민소통 공간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에서 계획 중인 용역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 해 볼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물류단지 사업진행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 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유통물류단지 개발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성입니다. 빠른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천동에 수지에 용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편인 인구총량 등 도시계획변경은 지양해야 합니다.

 

많은 논의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2035도시기본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된다고 한다면 용인시 정책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확장성에 근거한 미래비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 발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개발은 했는데 주민들은 불만인 개발사업이 더 이상 용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용인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가치 및 이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정학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유통물류단지의 입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발휘할 도시 구성 전략 및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플랫폼시티와 계획 중인 반도체클러스트, 판교테크노벨리와 연계점에 대한 검토와 기업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0년간 방치된 유통물류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수지를 중심으로 용인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동천동 유통물류단지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30년 후의 도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를 식혀 주는 새벽 비가 운치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위시한 3000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