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5배 늘어

  • 등록 2017.10.26 0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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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3~2017.8.)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8.)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3년에 538(월평균 44.8)이었다가 2016년에는 1,942(월평균 161.8), 올해 8월까지만 1,800(월평균 225)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53, 50대가 8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65, 경기도 1,867, 부산시 854, 인천시 743, 대구시 674, 경남도 551명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14~2016)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2,337명이 사망하고 98,894명이 부상을 당해 안전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하나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여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이미 공감대가 확대되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만 건강하게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2013~2017.8.) 관련

(아래 별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8

전체

65

전체

65

전체

65

전체

65

전체

65

총계

846

538

1,560

1,089

2,004

1,433

2,500

1,942

2,194

1,800

서울

210

148

363

265

447

349

567

454

478

397

부산

59

47

118

97

171

128

269

215

237

199

대구

53

38

140

105

170

128

180

151

131

108

인천

75

39

154

90

221

131

143

102

150

115

광주

8

4

24

16

28

24

55

44

59

43

대전

38

22

58

36

81

53

83

69

66

57

울산

24

12

30

23

36

25

52

32

42

32

경기

152

98

246

179

410

299

582

461

477

403

강원

37

24

71

49

80

56

119

93

90

74

충북

41

26

63

35

79

49

88

61

70

56

충남

21

10

34

22

32

17

52

34

55

47

전북

8

4

30

19

37

29

35

28

64

45

전남

14

8

32

24

32

26

69

52

30

24

경북

26

15

48

35

42

27

52

28

71

53

경남

69

39

126

76

113

75

124

97

139

116

제주

11

4

23

18

25

17

30

21

35

31

 

 

2013~2017. 8월간 연령대별 자진반납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8

총계

소계

846

1,560

2,004

2,500

2,194

9,104

20대 이하

41

44

33

51

32

201

30

70

64

68

59

36

297

40

62

71

130

102

81

446

50

83

195

211

184

127

800

60

137

334

451

547

484

1,953

70

365

652

846

1078

979

3,920

80대 이상

88

200

265

479

455

1,487

 

 

최근 3년간(2014~2016)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사고

()

사망

()

부상

()

사고

()

사망

()

부상

()

사고

()

사망

()

부상

()

20,275

763

29,420

23,063

815

33,787

24,429

759

35,687

서울

3,877

54

5,355

4,152

61

5,617

4,541

49

6,301

부산

1,077

28

1,495

1,234

26

1,756

1,338

27

1,855

대구

1,251

18

1,675

1,385

25

1,923

1,435

22

1,982

인천

515

14

725

648

14

945

681

17

1,002

광주

633

10

996

642

15

1,000

691

12

1,053

대전

413

11

603

545

10

834

688

17

1,042

울산

319

10

474

376

15

555

355

7

518

경기남부

2,275

64

3,358

2,933

85

4,376

3,097

66

4,648

경기북부

1,032

38

1,591

1,215

29

1,886

1,176

31

1,785

강원

926

48

1,488

1,064

49

1,788

1,160

33

1,868

충북

907

49

1,446

988

56

1,494

1,107

43

1,718

충남

1,022

75

1,422

1,155

81

1,684

1,236

89

1,729

전북

1,181

71

1,741

1,253

79

1,906

1,256

68

1,934

전남

1,393

101

2,134

1,547

85

2,412

1,588

105

2,487

경북

1,800

86

2,659

2,054

89

2,947

2,113

103

3,026

경남

1,226

70

1,684

1,412

84

1,995

1,500

60

2,067

제주

428

16

574

460

12

669

467

10

672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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