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동안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율은 2.5%로 집계되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율 2.5%는 교통사고 10건당 0.25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14~2016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율
| 14-16 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 사고(건) | 76,621 | 34,802 | 1,771 | 1,480 | 11 | 18,697 |
| 사망(명) | 1,090 | 1,135 | 540 | 24 | 1 | 437 |
| 부상(명) | 127,092 | 60,168 | 3,035 | 2,344 | 13 | 19,684 |
| 치사율(%) | 1.4% | 3.3% | 30.5% | 1.6% | 9.1% | 2.3% |
| 14-16 계 | 보도 침범 | 개문 발차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 총계 |
| 사고(건) | 3120 | 1136 | 18647 | 68211 | 1544 | 226,040 |
| 사망(명) | 40 | 6 | 710 | 1656 | 20 | 5,659 |
| 부상(명) | 3472 | 1152 | 26590 | 120075 | 1621 | 365,246 |
| 치사율(%) | 1.3% | 0.5% | 3.8% | 2.4% | 1.3% | 2.5% |
특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0건당 3명이 사망(치사율 30.5%)할 정도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11대 중과실 전체 평균 치사율의 12.2배에 해당한다. 또한 2015년(28%)에 비해 2016년 과속 교통사고 치사율(29.3%)이 증가하여 과속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속 | 2015 | 2016 |
| 사고(건) | 593 | 663 |
| 사망(명) | 166 | 194 |
| 부상(명) | 1,068 | 1,115 |
| 치사율 | 28.0% | 29.3% |
한편, 소병훈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부착된 전국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중 정기점검 결과 오차율이 높은 카메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광주 광산구 신촌동 무인단속 카메라는 속도 오차율이 –75.3%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대구 서구 내당동 무인단속 카메라의 속도 오차율은 88.3%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의원은“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정확하게 과속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어 과속 단속 및 과속운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의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과속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무고한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 카메라의 오차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과속단속 장비 품질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경찰청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