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 97일 만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역현안예산 및 지역연계·국민복지증진 등의 예산으로 2,600억원을 증액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증액한 지역현안예산은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5억원, ▲경기 광주경찰서 민원동 증축 19억 6,700만원, ▲도척-실촌 국지도 10억원(총예산 50억원), ▲실촌-만선 국지도 15억원(총예산 45억원) 등 5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소의원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예산 이외에도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광주시민의 삶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도 증액 요청했고, 이 가운데 2,550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의 팀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100억 원의 예산증액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노인단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보훈가족 심리재활집중센터 설치, ▲경찰·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위험도로구조개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들의 합리적인 심사와 동료 의원들, 당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저의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2018년도 예산 증액요청 주요 질의 현황>
단위: 백만 원 | ||
구분 | 사업내용 | 증액 |
1 |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500 |
2 | 경기 광주경찰서 민원동 증축 | 1,967 |
3 | 도척-실촌 국지도 98호선 | 1,000 |
4 | 실촌-만선 국지도 98호선 | 1,500 |
5 | 경찰복지증진 | 925 |
6 |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개선 | 80 |
7 | 직업교육 개선 및 국가책임 확대 | 10,000 |
8 |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 400 |
9 | 청렴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민관협의체 운영비 | 206 |
10 | 모성보호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 20,000 |
11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1,000 |
12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1500 |
13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7200 |
14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4,992 |
15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 949 |
16 |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 250 |
17 | 2018 세계한민족미술대축제 지원 | 400 |
18 | 출판산업육성 | 1,200 |
19 | 보훈가족 심리생활집중센터 설치 | 435 |
20 |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 1,000 |
21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 4,629 |
22 | 건강생활지원센터 13개소 추가 확충 | 1,368 |
23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5,732 |
24 | 노인단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2,120 |
2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100 |
26 | 장애아통합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 9,643 |
27 | 노인종합돌봄서비스 | 6,398 |
28 | 영유아보육료 지원 | 91,150 |
29 | 장애인활동지원 | 18,998 |
30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 4,513 |
31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식 파쇄기 | 1,474 |
32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1,500 |
33 | 소방공무원복지증진 | 550 |
34 |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운영지원 | 203 |
35 |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 247 |
36 | 인권교육 기회 및 운영 교육콘텐츠 개발 | 120 |
37 |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 2,950 |
3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정상화 | 1500 |
39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 35 |
40 | 위험도로구조개선 | 11,262 |
41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7,000 |
42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