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보호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시는 권역동 복지관리팀 등과 함께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유무, 특례 대상자 재확인, 수급자의 연령, 가구원 변동 등을 확인해 보호유형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자로 확인되면 의료급여 중지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자격 유지가 필요한 대상자는 보호유형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급여 운영을 위해 철저한 자격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