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성호시장 상인 보호대책과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한 예정부지 확보방안 시의 결단 촉구!”제안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입니다.

오늘 저는 성호 임시시장 운영 종료로 생존권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도심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역난방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첫번째로,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부터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인들은 ▲영업 중단 ▲고발 위협 ▲벌금 부과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무방비 상태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건물은 L건설, 토지는 K건설 소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L건설이 약110억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K건설은 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L건설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처분은 유예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 신뢰가 무너졌으며 상인들의 법적 불안과 생계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임시시장 조성은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상인들이 임시시장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시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생존 또한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처럼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 거부 사태에 대해 시가 즉각 중재에 나서고,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명확히 보장하는 공식 안내문을 조속히 발송하십시오.

둘째, 불법건축물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유예 조치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해명하십시오.

셋째,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과 공사 지연 사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재보험 문제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성호시장 상인들은 성남시 전통시장의 뿌리이자 자존심입니다. 시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외면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상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지역난방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향후 수년 내 5만 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 수요가 예상되지만, 지역난방 공급률은 62.7%에 불과하며,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는 30% 미만으로 심각한 에너지복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은 지역난방이 아닌 세대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열공급시설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남시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열공급시설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하십시오.

둘째, 경기도는 상대원동 열원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속히 검토하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는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십시오.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신속히 수행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복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