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2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 시설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전국 출산율의 잠정 집계 결과 9년만에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우리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상태” 라며 “전국적인 추세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0.72에 비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강원 출산율은 0.3% 하락할 것으로 발표됐다.
출생아 수 역시 강원은 1.4%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보면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0.9명), 강원(0.89명), 충남(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출산율 순위는 2023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또한 “물론 도의 출산율 자체는 아직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추세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도 인구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출산율은 4.55% 감소 했으나 강원은 3.23%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확대 등 적극적인 관련 정책이 시행된 최근 3년간(2022~2024)을 보면 전국은 2.43%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3.03% 감소해 감소폭이 전국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주택의 경우 세대수에 따라 어린이집, 돌봄센터, 도서관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세대수가 적은 구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에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등은 150세대 이상부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추가로,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을 추가로, 2천세대 이상은 유치원 대지를 추가로 확보 및 공급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김의원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 관련 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의의가 있다”며, 현재 “집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 공간을 제공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고 이웃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의 제고로 외부 인구의 유입과 정주 인구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