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 발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공약브리핑을 갖고 경기도 주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양기대 예비후보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전체가구의 7.3%에 불과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두자리로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총 16만 8천호를 확대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주택재고율은 100% 가량인데 다주택자가 많아 경기도민의 약 40%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임대료 부담은 더욱 증가해 2015년 기준 경기도 임차가구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은 30.5%이며 월임대료 평균은 59만원에 달해 주거비가 경기도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해 현재 1%대에 불과한 경기도 주택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 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경기도가 주체가 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개별사업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햇살주택’ 사업이다. 민자를 유치해 역세권을 개발하되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증가된 사업이익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햇살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 발생되는 사회병리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와 일반임대가 구분 없이 섞여있도록 하는 임대주택 형태이다. ‘햇살주택’은 높은 임대료와 대상지역 주민의 반발로 미진했던 정부의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에서 일반화된 소셜 믹스(Social-mix) 임대주택을 국내최초로 추진하여 경제적 계급화, 공공임대주택 낙인효과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햇살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경기도가 정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햇살주택’의 공급목표를 4년간 총 1만 2000호로 잡은 양기대 후보는 “햇살주택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최대 반값까지 낮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후보의 GD(Gyeonggi Direct) 철도정책 공약 내용에 역세권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주거공약과 연계되어 추진한다면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또한 주거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서민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약 28만 가구에 월 5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급해 임대료 부담완화 및 주거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 총 50조의 전체 사업량의 10%이상이 경기도 도시재생에 투입되도록 하고 경기도 자체 예산을 더해 도내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보면서 정치가 왜소해지고 있다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나 경선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현상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후보들이 윷놀이판에서 ‘백도’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말’ 아닐텐데요.

지난 대선경선에 나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를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오랜 현안인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게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