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노동절인 1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도 대접받는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아직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최장노동시간, 비정규직, 파견직 등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어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는 노동과 경제민주화”라며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노동 관련 권한이 별로 없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절을 심장에 담고 있다”며 노동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진학 대신 공장에 취직, 소년 노동자로 6년 간 일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과 치료 조치가 전무해 팔이 굽는 장애를 입은 바 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주요 노동 정책은 ∆노동자 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노동행정 강화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노동법 준수 및 산업재해 보상지원 강화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고용업체 우대 ∆일터 주변의 휴식 도모를 위한 문화자원 확충 등이다.

 

특히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노동회의소 출범을 지원하는 등의 공약이 특징이다.

 

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입찰 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를 우대하겠다는 구상도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던 미국의 뉴딜정책을 예로 들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 노동자 보호와 권익확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경기를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의 주최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 노동자의 뜻을 모아 노동 환경 개선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노동절 정책메시지 전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도 대접받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굳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최장노동시간, 비정규직, 파견직. 우리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아직 멀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이 더 줄까봐 걱정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3%에 이르고,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극구 꺼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527만 노동자 중 30%가 비정규직이고, 42%가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12%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는 노동과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지사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근로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노동자 시절을 심장에 담고 있는 이재명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자 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노동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권리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1개 시·군별로 3명씩 운영하고 있는 마을노무사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자 전담 상담노무사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노동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노사정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동협치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인지예산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노동회의소 출범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회의소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너무 낮은 우리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노동법은 지키고 산업재해는 줄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산업안전법 위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서 취약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체험장’도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 고용업체를 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사와 용역 입찰에서 비정규직이 없는 업체를 우대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새로운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노동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들과 거래하는 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일터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문화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내 수많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멀리 인천과 서울까지 가서 휴식과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서 일터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산업단지 노동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노동하는 인간의 도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만든 것도 노동자요, 다가올 내일도 다름 아닌 노동자가 만들 것입니다.

 

노동자보호와 노동자 권익확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노동권 보장, 노동자 처우개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합니다.

 

노동자의 행복이 도민과 국민의 행복입니다. 노동이 대접받는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먼저 가신 전태일 노동열사 앞에 다짐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소년노동자 출신의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경기, 이재명이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