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조례 이행 정상화·생활SOC 확충·지역균형발전·미래 성장기반 마련’ 중심의 증액 요구안이 안성시 집행부로부터 사실상 수용되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증액 요구가 “선심성·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시민 체감형·전략형 예산”이라며, 핵심 요구는 크게 ① 조례 이행 예산 ② 장기 지연 SOC 정상 추진 ③ 미래전략 선제 준비라고 밝혔다.

조례 이행 예산 “선언이 아니라 집행…미반영은 취지 훼손”

국민의힘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수당 증액 10억 원을 요구했다.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음에도 예산 반영이 미흡해 “조례가 규정한 예우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 책무로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정서·심리지원 조례 취지 반영을 위한 1억 원도 요구했다. 위기학생 조기개입과 학교·가정·지역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SOC 예산 “민원성 아니라 교통분산·안전·산업 접근성”

(안성시 집행부서에서 의원들에게 꼭필요하다고 증액요청했던 예산들이다.)

SOC 분야에서는 원곡–반제, 반제–신령 도로 등 핵심 도로 개설·확포장 사업을 다수 포함해 예산 배정 또는 증액을 요구했다. 삼흥–미장(증액 86억), 동막–옥정(증액 48억), 공도 진사도로(19억2천만), 칠곡 저수지 주변마을 도로(21억) 등 구체 항목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들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교통 분산, 안전, 산업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핵심 SOC”라며 “수년간 계획만 반복되고 예산 반영이 지연돼 시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시설비 증액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은 미룰수록 위험”

생활안전·공공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7억5천만), 승두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4억), 농촌지역 가로등(2억) 등을 요구했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누전·감전 사고 예방,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보조금 미지급대상 지원, 긴급 엘리베이터 지원, 일부 복지·돌봄시설 지원 등도 포함됐다.

미래전략 연구용역 15억 “국가·광역계획 대비 선제 준비”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 15억 원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과제에는 도시철도(트램) 사전타당성,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양성지구 택지개발, 유천취수장 해제에 따른 평택–안성 공동개발 및 수질보전, 동탄–안성 GTX 연장 사전타당성, 원곡면 도시계획 수립, 동신산단 배후 보개면 성장관리, 공도 스마트IC 최적 입지 연구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연구 없는 개발은 난개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광역계획 변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 정책 준비가 필수”라고 했다.

“1조2천억 중 25억 조정도 거부…협상 ‘제로’면 파행 불가피”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증액 요구 전반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자, “총 1조2천억 원 규모 예산에서 보훈 예산과 미래발전 예산 25억 원, 그리고 일부 SOC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삭감해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가 전해진다”며 “이 방식이면 갈등 비용과 책임은 시민에게 돌아가고, 의회는 여론의 비난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은 나눠먹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성의 미래에 투자하는 수단”이라며 “조례 이행과 시민 안전, 균형발전, 미래전략이라는 최소한의 책임 예산조차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 심사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