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중앙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남성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저출산문제 해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부중앙부처 남성육아휴직율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육아휴직 대상자 17,878명 중 343명), 2015년 2.5%(육아휴직 대상자 18,054명 중 443명), 2016년 3.2%(육아휴직 대상자 17,661명 중 562명), 2017년 3.8%(육아휴직 대상자 18,206명 중 691명)로 전년대비 0.6%p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22.2%)였으며, 2위는 교육부(8.9%), 3위는 통일부(6.1%) 순이었으며, 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3.2%), 해양수산부(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부처별 남성육아휴직 비율>
부처명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여성가족부 | 9.4% | 10.3% | 3.7% | 22.2% |
교육부 | 2.7% | 5.5% | 4.8% | 8.9% |
통일부 | 2.7% | 2.6% | 4.2% | 6.1% |
국방부 | 2.4% | 3.0% | 5.2% | 5.8% |
법무부 | 2.7% | 3.4% | 4.5% | 4.9% |
외교부 | 1.4% | 2.8% | 4.2% | 4.8% |
문화체육관광부 | 1.0% | 0.3% | 3.5% | 4.6% |
산업통상자원부 | 2.8% | 2.2% | 4.6% | 4.6% |
보건복지부 | 3.7% | 3.7% | 4.0% | 4.6% |
행정안전부 | 2014년 12월 조직개편 | 4.6% | ||
기획재정부 | 3.4% | 3.6% | 3.7% | 4.2% |
환경부 | 1.6% | 1.3% | 1.4% | 3.9% |
고용노동부 | 1.5% | 2.6% | 3.4% | 3.9% |
농림축산식품부 | 0.5% | 2.6% | 3.0% | 3.7% |
국토교통부 | 1.9% | 2.5% | 3.0% | 3.2% |
해양수산부 | 0.5% | 1.7% | 3.1% |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1.4% | 1.6% | 1.9% |
계 | 1.9% | 2.5% | 3.2% | 3.8% |
※ 출처 - 인사혁신처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부터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육아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