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형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포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성의원 모두가 찬성을 해 주셨고 21명의원님들의 서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기대도 되는 것이 성남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간혹, 지금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인데 여성친화도시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동등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의미만 이해하셔도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곧 성별에 따른 이해화 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별 요구의 차이는 성역할, 성별 노동분업, 평가방식, 접근권의 차이, 권력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즉,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역할과 하는 일의 내용, 그리고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 정도가 다르고, 불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요구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성 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령화의 지속과 생애주기 변화로 노년기가 확대되고, 자녀독립기 이전 기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가족의 소규모화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가족 양립 정착은 아직 요원하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천은 미비하며, 일하는 여성의 가사부담은 여전히 과중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 문제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이라는 기혼여성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각 개인근로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요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중에 안전이 있는데, 여성안전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은 54% 증가하였고, 특히 13~20세 피해는 8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2015년 여성친화도시 교육자료/여성가족부). 또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07)에서 53.8%(’10)로 증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여성친화도시 교육자료/여성가족부).

이와 더불어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가구주의 빈곤도 심화되고 있어(‘00년 14.5% →’10년 16.9% (2015년 여성친화도시 교육자료/가족여성부). 여성 가구주 3가구 중 1가구가 빈곤한 상태이며, 이는 전체 빈곤율의 2배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 종사 여성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위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지만 복지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남의 여성 1인가구 비율(49.2%)은 경기도 평균(48.1%)보다 높습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연령중 경기도 평균보다 성남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주택건설 및 도시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살펴본 것은 성남시가 다양하게 급변하는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시정에 발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성남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한 소득보장이 압도적이었으며, 건강분야에서도 기대수명은 여성이 월등히 높지만 건강수명은 취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높은 우울증을 경험하였으며 자살 생각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녀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 몇가지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여성이 30% 이상인 곳은 13곳이나 되며, 과천은 85.7%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0.6% 입니다. 이 비율은 7대까지 오면서 더 이상 높았던 적이 없었으며, 이는 경기도31개 시군구에서 하위에 속합니다. 인구수로는 경기도에서 3번째이지만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고위공무원 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성남시 공무원 2,538(2014.12.31현재)명 중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부서에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공무원 18명중 여성은 겨우 3명밖에 없는 것만 보아도, 성남시 인구 절반이 여성인 것에 비해 여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성남시 공무원 직제편재에 있어서도 주요부서에는(기획, 예산)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급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이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성 인지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도시기반 시설이나,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행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성남시만의 성인지 통계자료를 생성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자료이자 성평등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성남시만의 성인지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 YWCA에서 실시한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성남시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단체는 NGO로서 비판적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성평등 추진과정에 있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의 성평등 과제 도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성평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는 등 성평등 정책이 의회에서 적극 지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올바른 거버넌스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의회, 여성관련 단체, 시민, 공무원이 협력을 통해 성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