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답습에 그치는 예산편성 개선 ▲무인단속장치 과태료 징수 구조 개선 ▲중구난방식 무인단속장치 설치 지양 ▲시민경찰과 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가한 7억 원에 그쳐 사실상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4급 이상 내부 직원 135명과 외부 민원인 1,148명 등 조사 대상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방식, 단가 기준, 세부 산출 내역 등 예산 편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유치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유학생 지역 정착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시행’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사용될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총 66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단 8개의 지자체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도의 ‘충남형 일학습병행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된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유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체에서 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인력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사회 통합과 지방 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 김종수 도
(중부시사신문)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당진시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자치경찰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도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시민들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고 시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총 42차례(2722명)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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