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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성남시의회 국힘, 주민동의율 배점 등 ‘성남시 표준평가기준’관련 제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표준 평가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동의율 배점의 안분 문제’이다. 총 배점이 60점인 상황에서, 95% 동의율을 60점 만점으로 하고 50% 이상을 최저 10점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주민동의율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반대동의율에 의한 감점’도 과도하다. 최대 만점을 95%가 아닌 실현 가능한 합리적 동의율 85% 구간 전후로 결정하여야 하고, 재건축 동의가 어려운 노인가구가 많은 단지는 95% 이하의 동의율도 큰 배점 차 없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동의율 점수에 주민 총 세대수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합단지일수록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한 배점이 부여되는 가운데 해당 배점을 더 부여하고 점수 간격을 늘려야 한다. 둘째, 재건축 사업성은 공공기여비율과 직결되는 가운데 이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

성남시의회 국힘, 주민동의율 배점 등 ‘성남시 표준평가기준’관련 제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표준 평가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동의율 배점의 안분 문제’이다. 총 배점이 60점인 상황에서, 95% 동의율을 60점 만점으로 하고 50% 이상을 최저 10점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주민동의율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반대동의율에 의한 감점’도 과도하다. 최대 만점을 95%가 아닌 실현 가능한 합리적 동의율 85% 구간 전후로 결정하여야 하고, 재건축 동의가 어려운 노인가구가 많은 단지는 95% 이하의 동의율도 큰 배점 차 없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동의율 점수에 주민 총 세대수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합단지일수록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한 배점이 부여되는 가운데 해당 배점을 더 부여하고 점수 간격을 늘려야 한다. 둘째, 재건축 사업성은 공공기여비율과 직결되는 가운데 이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

성남시의회 국힘, 주민동의율 배점 등 ‘성남시 표준평가기준’관련 제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표준 평가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동의율 배점의 안분 문제’이다. 총 배점이 60점인 상황에서, 95% 동의율을 60점 만점으로 하고 50% 이상을 최저 10점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주민동의율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반대동의율에 의한 감점’도 과도하다. 최대 만점을 95%가 아닌 실현 가능한 합리적 동의율 85% 구간 전후로 결정하여야 하고, 재건축 동의가 어려운 노인가구가 많은 단지는 95% 이하의 동의율도 큰 배점 차 없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동의율 점수에 주민 총 세대수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합단지일수록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한 배점이 부여되는 가운데 해당 배점을 더 부여하고 점수 간격을 늘려야 한다. 둘째, 재건축 사업성은 공공기여비율과 직결되는 가운데 이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