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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의결권 무시 재발, 세종시청 행태 상식 이하”

(중부시사신문)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의결권 무시 재발, 세종시청 행태 상식 이하”

(중부시사신문)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세종시의회“지방의회 의결권 무시 재발, 세종시청 행태 상식 이하”

(중부시사신문)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