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ㆍ등록세 중심의 불안정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징수 실적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세입의 증감에 따른 재정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히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재정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은 도내 시ㆍ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하는 절차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P5342)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3,050원)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하여 총 28억 5천만 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붕괴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나산초등학교와 나곡중학교 차양시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복원됐다고 15일 밝혔다. 나산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캐노피는 2024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붕괴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웠으나,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1억95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장 100m, 면적 257.5㎡ 규모로 재설치됐다. 구조물 안전성 인증 제품을 적용하고, 빗물받이·우수관 기능을 보강해 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성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나곡중학교 역시 같은 시기 차양시설이 파손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컸으나, '2025년 도로 차양시설 복구 및 보강사업'의 대상지로 포함돼 신속히 복구가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와 도로과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 반영과 설계·보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대설 피해로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였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나산초와 나곡중 차양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도민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활동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도당 간 정책적 협력을 긴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활동을 펼치겠다”며 “경기도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치ㆍ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당이 도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발 더 앞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비판보다 대안’을 기조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 정책 제안을 주도해 왔으며 특히, 민생 현안과 직결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광역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교육분야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별로 제각각이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운영 절차를 표준화하고 보안인증 서비스 우선 이용, 구성요소별 보안인증 확인, 민감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 핵심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상위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보안성 검토 없이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AI·디지털 교육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활용 교육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보안사고와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