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1월 26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경자, 유광혁,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이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근화 책임연구원은 선행 연구된 북부지역의 다양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생활SOC시설 비교 지표분석을 통해서 형평화된 생활 SOC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동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경기복지재단에 소장되어 있어 이를 참고할 것과 도 집행부에서도 북부지역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동 사업들을 파악해 연구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최종보고서 작성시 연구의 참신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서비스와 생활SOC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지석환·남종섭 도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지석환, 남종섭 도의원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유림동 고유초등학교·고유중학교 설립이 학교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유림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고유초·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지역구 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고유초·고유중학교의 설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통학 여건과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반드시 제때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종섭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지난 25일 부천남초등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영시설의 개·보수 관련 민원을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접수받고 직접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정담회는 부천시교육지원청 및 부천남초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진희 의원과 임성환 의원은 학교별 교육민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고 특히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위한 학교 내 수영장의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 수영시설의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진희 의원은“현장을 둘러보고 미래교육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생존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수영학습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후 수영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수영시설이 학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점”등을 말하며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며 조속한 조치가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경기도가 기본 및 상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중앙내수면 연구소는 지난 1941년 가평군 청평면에 설립되어 운영하다 2021년 6월 충남 금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자체 비용을 들여 이전 부지 활용방안 의견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결과 내수면박물관을 설립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등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해양체험센터로 사업명을 바꾸어 추진하면서 2020년 초 설계비 1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에서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과 가평군청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기본설계비 3억5천만원을 다시 요청했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에 협력을 요청했다. 으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됐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며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최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년간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가평군 또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와 농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농촌 치유농장 육성 등 치유농업 사업과 관련해 치유대상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참석한 조용빈 박사는 치유농업은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경기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네덜란드와 같은 케어팜 형태로 가기 전에 준비과정으로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용역을 통해서라도 치유농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어 케어팜 형태로 추진할 수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허승범 정책기획관, 김규식 노동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과 도내 외국인주민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 25일 정담회를 가졌다. 현행 법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내국인 아동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2018년 도정질문과 2020년‘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 과 교육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담회 결과, 보육정책은 국가사업으로 현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부에서 전액 교육청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바, 도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아이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도 관련부서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공원조성과 공원녹지팀과 평내동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평내동은 비교적 높은 구릉지에 속하는데 택지개발로 계단식처럼 층이 나누어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옹벽들이 존재하게 됐다. 남양주시에서 콘크리트 옹벽, 덩굴식물의 식재, 옹벽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는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김미리 의원은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사업 추진 시 조명이나 벽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문화적/환경친화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기 바란다” 면서 “무엇보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으면서 ‘찾고 싶은 평내동 만들기’의 일환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원녹지팀 담당자는 “벽화와 조명, 덩굴식물 녹화와 생화 등을 다양하게 조합.설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거리로 조성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서정무수석실에서 실시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근철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의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임대료 TF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기구다.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공정경제과·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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