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의료급여 발전을 위한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의료급여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분야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헌공단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및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특강과 진료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한 분담 토의, 성격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방안 강의 등에 참여했다. 현재 도내 의료급여수급자는 9월말 기준 5만 6325명으로, 총진료비와 1인당 진료비 모두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도내 의료급여관리사 1명당 연간 3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상담·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향상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급여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운 여건이지만,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진료비 감소를 위해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도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장평가 기준 완화 등 총 6건의 규제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 교육법무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자유특구 등 시책 설명에 이어 시군에서 건의한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과제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현장평가 기준 완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 개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 사용량 제한) 예외조항 신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규제 완화 등이다. 스마트공장 현장평가 기준 완화는 제조공정 보유 등을 평가위원이 4M(사람, 기계, 재료, 방법) 관점으로 현장 확인 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장 확인 절차만으로는 공장을 신규로 구축·증축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대상물 구축 예정을 증명하는 확정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7일부터 논산·계룡·금산에 거주하는 도민의 민원처리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산 진산면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내에 문을 연 남부민원지원센터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공약인 충남남부출장소가 본격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즉시 업무(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센터 운영 인력을 구성했다. 민원 직접처리 대상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발급·면허증 재교부 △확인원(기술자 및 기능사증명서, 공무원 경력확인서) 등 6종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즉시 처리민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사료성분 등록 신청 등 유기한 처리민원은 본청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남부민원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남부출장소는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도 청사 이전 후 거주지와 도청간 거리가 멀어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부권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5일 논산·계룡·금산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거쳐 접근성과 지역개발 촉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금산군 진산면으로 입지를 결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6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미래교육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부서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외부재원 의존성이 매우 높은(충남 약 98%) 지방교육재정 구조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정 법률안 발의와 충남도의 비법정전입금(무상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교육비 추가지원 등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축소 요구, 경기침체 등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여 무엇보다 전략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한 시기임을 내부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가졌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각 부서별 미래교육 수요 전망에 따라 신규 발굴된 사업 보고와 자칫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등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교육감 공약사업(충남미래교육 혁신 3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의 연계 추진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교육과정(IB수업) 운영 및 디지털(AI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들을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앞서 실시되고,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학생 장애 정도, 보호자 의견,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배치한다.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학년도 고등학교와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529명(일반고 260명, 특수학교 고등학교 90명, 특수학교 전공과 179명 등)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등의 기초자료와 현장 실사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5일 최종 배치를 확정했다. 내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등)를 제공받게 되며,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중부시사신문) 충남교육청은 6일 예산 덕산에서 도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업무담당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별 자유학년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2025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천안인애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도내 특수학교(10교)의 전체적인 자유학년제 운영 상황 공유 ▲2022학년도 교육부 주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교로 운영 중인 나사렛새꿈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과정 중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다방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특수학교별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 고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앞장섰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국가 간 관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외국 여행사와 함께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나섰다. 도는 7일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에 맞춰 베트남 하노이 여행사 대표 8명을 초청해 엑스포 현장 및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베트남 여행사 대표단은 이번 방문 행사를 통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류 드라마 체험지, 역사문화 유적지 등 관광자원을 둘러봤다. 주요 방문지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여 백제문화단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야간 분수 쇼), 공주 공산성 및 백제문화유적, 보령 대천해수욕장(짚트랙 체험) 등이다. 이날 참여한 여행사 대표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관광상품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도내 우수한 지역 관광자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방문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도내 아름답고 뛰어난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중인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활동과 함께 현수막 및 경고 입간판 설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근절로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 단풍 행락철 및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7일 충남경제진흥원과 당진 전망대 종합어시장 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은 낙후된 골목상권을 정비하고 교육,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지난달 평가위원회를 열고 당진 전망대 종합어시장을 시범사업 추진 공동체로 선정했으며, 사업 세부 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어시장 페인트 보강 공사 및 업체별 간판 설치 등 공동 환경 개선 △고객 서비스 및 만족도 개선 교육 △홍보물 영상 제작 등 공동 마케팅이며, 이를 통해 어시장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골목상권 부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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