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김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도로·철도·항만·경제자유구역, 새해 당진 핵심 현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당진 지역 대형 SOC 및 산업 인프라 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지방도 609·619호 확·포장 ▲송산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항만진입도로 및 당진항 개발 등 당진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안 발표에 나선 이해선 의원은 “당진은 산업·물류·에너지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항만 인프라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성환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인입철도는 국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는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
(중부시사신문)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간 소각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소각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1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천안 소각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찾아냈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관련 대표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들여온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조사 중이다.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 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들여왔으나,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중부시사신문) 충남도가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내년도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5일 청양에 있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15개 시군 국·과장급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시군 문화·체육·관광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시군과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시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부처 공모 사업에 시군이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강조했다. 또 ‘섬 비엔날레’가 단순히 섬 지역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도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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