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 ‧ 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등 ‧ 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5/16)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등 ‧ 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 ‧ 하교를 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필) 소속 위원들이 서초모자보건지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건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헌재 서초구 보건소장과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이 참석했다. 엄마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소의 역할이 매우 유용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산후도우미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기가 더 어렵다, 둘째를 낳을 경우 직장에서 업무 수행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직 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임시의정원 7인의 여성의원 재조명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문] 지난 4월 11일 국회 5당 원내대표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교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선언을 담은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전환점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이 개원 후 1946년 2월 해산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자 여성독립운동가 7인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일반 역사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국회헌정기념관에도 상세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기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성의원 7인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 노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정신과 업적이 우리의 독립사에서
▲ 잊지 못한 기억 전 세계 청년들의 평화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WW Basement에서 전쟁을 참혹함을 알리는 전시회 ‘A Chance to Bloom(못다 핀 꽃, 피워라)’를 열었다. 이날 전시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마련했다. 특히 전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 자연의 소리 없는 통곡 전시회는 △자연의 소리 없는 통곡, △폭력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다, △잊어버린 아픔, △잊지 못한 기억, △평화의 소리, △청년의 주권을 찾는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자국 대통령 등에게 전쟁을 종식하는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하는 Peace Letter 캠페인도 마련됐다. ▲ 폭력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다 이 캠페인은 IPYG가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쟁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기반으로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은 지난 2016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공포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우선조정교부금)받아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7월 4일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성남시 등은 2016년 7월 27일 “대통령이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은 성남시 등의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성남시 등의 대리인으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가 나선다. 이헌욱 공동대표는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성남시 등이 자치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지부장 신동문)가 지난 14일 이천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사동교 하단 경관 개선사업에 앞장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 것을 인정받아 이천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버스통행 터널에 이천시 상징물을 그려넣은 벽화를 완성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벽화봉사,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환경지킴이 활동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신동문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장은“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주한 외국인, 소외계층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닥터’, 노후된 담벼락 벽화그리기 ‘담벼락 이야기’,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나라사랑 평화나눔’, 어르신 복지 지원 ‘백세만세’,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핑크보자기’, 지구촌 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자연아 푸르자’ 등 6가지 핵심사업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은 전 국민 나무심기 기간을 맞이하여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범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수묘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은 3월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장지사거리에서 오포방면 장지교 우측에서 운영되며 산림수, 관상수, 유실수 등 각종 수목 및 비료를 판매한다. 운영기간동안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및 운영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재배농가 및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켜나가며 산림경영 지도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과격하게 몰 수가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견제장치로 검토하고있다"며"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 인사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에 한 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에서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되면 광역의회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정수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제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설명했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12일 오전 10시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현안업무보고와 자체 개혁안을 보고 받고(비공개), 16일, 17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8일, 19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방안 논의(공개)하고 국방부 등 국정원 이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공개 회의 결과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공개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위원장으로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 소통위원장에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대변인은 금태섭 변호사를 각 각 임명했다. 박호군 공동위원장은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참여정부 장관등을 역임했다.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안과 전문의)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지낸 NGO(비정부기구) 활동가로 유명하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전남 장성 출생으로 중앙대 교수와 경영대학장을 거쳐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3일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발언없이 사진만 찍은 뒤 곧바로 비공개협상에 들어갔던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하는 등 벼랑끝에서 가까스로 예산국회로 돌아왔다. 새누리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3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한 끝에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민생법안의 연내처리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 해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원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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