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자폐성장애인 2만 6천여명. 극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만큼 자폐장애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높다란 절벽을 끝없이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애먼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에 따르면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에서 지난해 7천350원, 올해 8천350원으로 2년 연속 대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상추 4㎏들이 한상자 생산원가가 약 6천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천500원(5월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지역민 숙원사업인 일죽∼대포2(지방도 32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설계비 8억원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통과되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에서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의원도 건설교통위원으로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이천시 사업비 분담 결정으로 투자심사 주체가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변경되어 지난 1월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기도 의견서 제출에 이어 4월 ‘2019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심사 통과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를 위해 그 동안 경기도,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지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도 재원조달계획에 외부재원 포함으로(전액 도비→도비 및 시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천호국원장도 도로 확장 필요성에 대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7~28일 이틀간 판교지역 4개동(백현동, 삼평동, 판교동, 운중동)에서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동네이야기’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별 주민간담회는 주요 숙원 사업을 포함해 크고 작은 동네 현안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최근 성남시의 가장 큰 이슈인 특례시 지정 문제를 비롯하여 판교지역 핵심 현안인 판교트램 건설, 8호선 연장, 백현 MICE 산업단지 조성,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분구 문제 및 삼평동 641번지(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지역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굵직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또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백현동의 낙생대공원 정비, 백현동과 판교동의 주차장 부족문제, 알파리움 1단지 학군 문제, 삼평동의 판교로 확장공사, 판교동의 서판교-동판교 접근성 확대, 제2테크노밸리역 신설, 실내체육관 건설, 380번 버스 노선변경 문제, 운중동의 공영차고지 건립, 330번 버스 노선 문제 등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WHO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민관협의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 ‧ 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등 ‧ 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5/16)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등 ‧ 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 ‧ 하교를 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아이잘키우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필) 소속 위원들이 서초모자보건지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초모자보건지소는 임신, 출산,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건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헌재 서초구 보건소장과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들이 참석했다. 엄마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소의 역할이 매우 유용했으며 ‘산후도우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의 산후도우미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 “첫째보다는 둘째를 낳기가 더 어렵다, 둘째를 낳을 경우 직장에서 업무 수행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직 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임시의정원 7인의 여성의원 재조명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문] 지난 4월 11일 국회 5당 원내대표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교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선언을 담은 헌법을 제정하여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전환점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이 개원 후 1946년 2월 해산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자 여성독립운동가 7인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일반 역사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국회헌정기념관에도 상세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기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성의원 7인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 노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정신과 업적이 우리의 독립사에서
▲ 잊지 못한 기억 전 세계 청년들의 평화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WW Basement에서 전쟁을 참혹함을 알리는 전시회 ‘A Chance to Bloom(못다 핀 꽃, 피워라)’를 열었다. 이날 전시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마련했다. 특히 전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 자연의 소리 없는 통곡 전시회는 △자연의 소리 없는 통곡, △폭력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다, △잊어버린 아픔, △잊지 못한 기억, △평화의 소리, △청년의 주권을 찾는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자국 대통령 등에게 전쟁을 종식하는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하는 Peace Letter 캠페인도 마련됐다. ▲ 폭력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다 이 캠페인은 IPYG가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쟁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을 기반으로 국제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은 지난 2016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공포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우선조정교부금)받아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7월 4일 우선조정교부금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성남시 등은 2016년 7월 27일 “대통령이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은 성남시 등의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성남시 등의 대리인으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가 나선다. 이헌욱 공동대표는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성남시 등이 자치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지부장 신동문)가 지난 14일 이천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사동교 하단 경관 개선사업에 앞장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 것을 인정받아 이천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버스통행 터널에 이천시 상징물을 그려넣은 벽화를 완성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벽화봉사,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환경지킴이 활동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신동문 신천지자원봉사단 이천지부장은“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주한 외국인, 소외계층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닥터’, 노후된 담벼락 벽화그리기 ‘담벼락 이야기’,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나라사랑 평화나눔’, 어르신 복지 지원 ‘백세만세’,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핑크보자기’, 지구촌 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자연아 푸르자’ 등 6가지 핵심사업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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