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과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담소에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을 만나 “BC주는 첨단산업 발달, 높은 다문화 비율, 기후 변화 대응 의지 등 경기도와 공통점이 많다”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시킨 ‘4차 실행계획’ 체결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한국 지방정부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다.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수상님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경기도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난 15년간 많은 것을 함께 이뤘다. 오늘 기후 변화 대응 등 중요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 체결을 통해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했다”라며 “이번 실행계획 체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두 지역의 오랜 우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31일 시청 여유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양 기관 협력에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은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 내에 DNA(Data, Network, AI) 도시를 기반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며 반도체·데이터센터(IDC)·첨단 앵커기업, 컨벤션센터, 복합 문화 시설 등 신(新) 성장 동력을 유치해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권역 전체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신도시 내 신(新) 성장 동력 기반 조성 및 유치를 위한 공동 전략 및 정책 수립 △신도시 내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자족 인프라 조성 △기타 신도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공동 발굴 △상호 협조 및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등 지역특화발전 전략의 공동 수립, 상호 긴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국가의 주거 공급 정책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고 헌신했다.”라며…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와 콘텐츠 대기업,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함께하는 ‘K-콘텐츠 삼각 편대’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의 예산과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K-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 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하며 도와주신다고 해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 또 받은 것만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른 분들께 또는 우리 사회에 환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는 31일 도담소에서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회장, 천진철 경기예총 회장 등 한국예총 임원진 14명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만난 한 예술인이 작품활동이나 여러 예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정해 정말 고맙다고 해서 감명을 받았다”라며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들을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작예술 지원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상징적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다른 지자체로 퍼지는 도미
(중부시사신문)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오늘은 바다의 날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점검 결과 발표가 있다”라며 “시찰단은 출국 전부터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사를 신뢰한다고 밝히며 국민들 불안을 많이 가중시킨 만큼 발표 결과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어민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종사자의 생존권 문제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공개, 시찰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당선 1년(6월 1일)을 앞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어제 제가 1년 전 있었던 사무실, 전통시장 쪽을 다니면서 그때 건물에 경비원이나 주차요원들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라며 “다시 한번 초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경제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주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절차 다 거쳐서 시간 끌고 할 것 없이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일벌백계, 무관용으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성희롱·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야근 문화, 쓸데없는 페이퍼 보고 이런 일을 많이 줄여서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시도에 좀 더…
(중부시사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개선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26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교통현안,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 차관과의 세 번째 공식 면담으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현안 대책마련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지난 두차례의 면담을 통해 건의한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이원재 차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3월 발족한 신도시 협의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들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인 만큼 시민중심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고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안사항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로, 이현재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애초부터 공업지역이 전무한 교산신도시는 현실적으로 자족용지 활용이 불가하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감일지구를…
(중부시사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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