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파주 등 4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2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31개 모든 시군에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된 용인, 파주,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각 2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큰 이천, 안성, 여주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4개 시군에도 응급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각 5천만원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에서 “각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안다.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이재민 구호대책이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립주택이나 비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식에서 광역지자체 주도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첫 사례인 하남선을 시작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김진일 도의원, 추민규 도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하남선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첫 광역철도망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서울, 인천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km를 오가는 전철노선으로 오는 8일 오전 5시 38분 첫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 현안 반대를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한편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한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6일 오후 aT센터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도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 신현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대표 등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현황과 활동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회의 좌장을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확산을 위한 단초”며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역의 관계자와 공유되어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민은 코로나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회복 점수가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 연령이 코로나19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기획조사로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일상생활, 인식변화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코로나 19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51.8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상회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의 회복 점수는 47.6점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53.6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상회복 점수는 38.0으로 일자리가 보장됐거나 코로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이천과 가평의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변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담수량 6만5,000여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며 공공시설 8억6,500만원, 사유시설 9,500만원, 농경지 5ha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지사는 “수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평소 저수 물의 관리 용량을 낮춰야 한다”며 “도내 위험지역부터 저수지 관리 방식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복구 중인 공무원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뒤 “이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로 이동해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 토사유출로 인해 펜션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이 지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는 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 긴급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사태 피해면적, 피해액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조사대상은 도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안성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용인시 5개 시·군이다. 조사는 도 및 시군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 7개팀을 구성해 5개 시군의 피해 현장을 방문, 해당 지역 내 산사태 발생지역, 임도, 산림휴양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상청이 다음 주까지 집중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 외 추가 산림피해 발생 시 긴급 합동조사반을 증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해 산사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방청 주최로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북부 대표팀이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코로나19로 지역 예선을 하지 않은 시·도를 제외하고 일반부 10개 팀, 학생부 3개 팀 등 총 13개 팀 64명의 선수가 각 시·도를 대표해 출전했다. 전국대회에 경기북부 대표로 참가한 ‘금곡STC팀’은 서울시 7개구, 연간 약 27만명의 예비군 교육을 전담하는 56사단 소속 금곡 예비군훈련장 전문교관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 팀은 지난 6월 열린 ‘2020년 경기북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우수하게 선보여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한 제56사단 소속 금곡STC팀 축하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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