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 거주 중인 약 53만 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 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중부시사신문) 천안동남경찰서는, ’25년 7월 15일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소재에서 천안시성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함호영)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나 정부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①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통합 사례회의 및 합동가정방문 등 공동 대응 협력 ② 사회복지관 인적 인프라 봉사 중 관계성 범죄 발견 시 정보 공유 ③ 관계성 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④ 관계성 범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노인학대 등 다양한 위험 징후 발견 시 정보 공유하여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아동학대 방임 사례에 대해 서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일반입찰을 거칠 경우 외부 업체가 참여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목적에 위배 되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관 부서가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대상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효진 의원이 2022년부터 준비해 온 공약사업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참여하는 가족 돌봄을 제도화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약 당시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까지 돌보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월 20만 원으로 계획했던 수당도 현실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5번째 수준인 54%에 달하고,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0~5세 아동 비율도 2018년 1.2%에서 2023년 9.9%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