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화재·폭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산에는 가장(1~3) 및 세마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입주업체의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확산, 연소 확대, 2차 폭발 위험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공장 화재가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상시 대응 수준으로는 초기 진화를 제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오산 가장산업단지의 로봇제조 공장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후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산업 재해 증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 확대로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높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오산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냉동설비 밸브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서 6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한 사건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체계와 사고 통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오산은 물류센터, 화학물질 저장시설,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소량 누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상시 대응체계 점검과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소방서 관내의 아모레퍼시픽 공장 점검 등의 사례를 들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26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하는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발표된 경기도 주요사업 90개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가 지적됐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75% 삭감되고,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사업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제고와 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감소했으며,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또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의 핵심이며, 청소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사활동은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타인과의 협력,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이라며 “최근 도입된 자율시간 선택 교과목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봉사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과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고,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2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본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남 운중·대장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광역버스 신설 및 철도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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