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사퇴로 추경 예산 통과가 목표

시민은 파행의 원인 제대로 알 필요 있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곳곳에서 음악과 체육, 문화행사가 열리며 가을의 풍성함을 더해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암울함의 고통은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몫이다.

 

파행, 파행, 또 파행. 성남시의회는 고장난 시계 마냥 멈춰져 있다. 지난 달 19일 이후 공전중인 의회로 인해 3차 추경안이 불발되고 그로인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 등 삶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양당의 정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신음 소리는 커지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유독 가혹하게 느껴진다.

 

지난 달 19일 3차 추경 예산 1575억원 중 보건소 신축 관련 1억1500만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진 와중에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돌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경기기자협회(회장 류봉정)가 13일 성남시의회 4층에서 정용한 의원을 만났다.

 

대표직 사퇴가 최선이었다

 

지난달 19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이후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결국 양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경안 의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박광순 의장이 구속되면서 여야 구도가 바뀐 상황(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6석)에서 민주당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유를 물었다.

 

“1억1500만원의 분당보건소 신축 예산이 3차 추경 1575억원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중 노후화된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해왔다. 분당차병원과 4차례 MOU체결을 맺었으며 설계가 20%로 용지 매입이 32%로 정도 진행된 상태이지만 토지주들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며 팔지 않고 있다. 물론 행정적으로 매입해도 되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위치가 산 꼭대기여서 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라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지 않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 선출된 후 현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제가 분당 갑 의원들에게 현 보건소는 그냥 존치 시키고 분당 보건지소를 몇군데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판교 보건지소가 있고 정자일로에도 지소가 생긴다. 보건소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의 목적이 크다. 그만큼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당보건소 관련 예산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제가 여야 대표의원 간 협상에서 어차피 지금 분당차병원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니 60%정도 양보해서 5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잡아 놓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쓰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속기에 남기겠다 라고 까지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보건소 용역 예산 중 절반을 삭감하면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쪽에 명분을 세워줬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용한 의원은 “반드시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현 위치에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 달 27일 신상진 시장이 시의회와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현 부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 더 민주당을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추경은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여기에는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예산과 깨끗한 거리 청소 용역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피해자 경제 지원비, ,긴급 안전 관리 예산인 탄천 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이 중지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1억1천500만 원을 볼모 삼아 파행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치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행에 대한 책임감으로 대표직을 사임함으로서 시민께 제대로 알리고 추경 통과를 위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 분당보건소 관련 예산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경 1575억원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표류중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있다

 

정치는 명분 싸움

 

당내 분열에 대한 속마음도 털어놨다. 그는 "국민의힘협의회는 제9대 전반기 의장선거부터 불협화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민주당보다) 2석을 더 뽑아 줬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위반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숙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구속된 (박광순) 의장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의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다"며 "여기에 당론을 어긴 몇몇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앞장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부끄러운 현실"이라고도 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광순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62일 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차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의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임건을 의결 시켜 새로운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19일에 있을 제 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사임건 표결건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추경은 처리를 못하고 폐회했고 제 286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상태로 남아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조례가 다 묶이면 안되니 처리할 수 있는 의장 사임서를 젤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조례 다루고 마지막에 예산문제를 다루자고 했다.” 부의장과 조정식 대표와 셋이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불발되었다.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의장 사임 표결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프린트되어 나왔다. “제가 순리대로 가자고 했다.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서로 발목 묶이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 추경 예산 문제는 지금 서로 의견이 팽팽하여 조율이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아래에 넣어 두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의회 운영회에서 287회 건부터 다루고 나서 286회때 처리 불발된 추경안을 다루자고 설명했더니 결국 민주당이 정회 후 나가버렸다. 다시 찾아 갔다. 일 안하는 의회가 되면 안되지 않겠냐? 비록 늦긴 했지만 다행히도 사임서가 왔으니 잔여 임기라도 어느 당이 되든 하루 빨라 의장을 세워 의회의 정상화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민주당으로 의장을 가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1월 8일이 박광순 의장 항소 선고일이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몇 분과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탄원서를 썼다. 사회단체 몇군데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모 의원이 와서 탄원서를 써 달라는데 써 줘도 돼냐고...지금 이런 상태이다. 정치인은 명분 있는 싸움을 두려워 않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가야하는데 이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박광순 의장은 지난 1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발단이 된 ‘의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 등 선처를 호소할걸로 전망되며 반성문도 제출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보석신청 해서 나올 계획을 꾸미는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해서 나오면 대법원 확정판결 나올 때까지는 의장직을 할 수가 있다. 정말 명분도 없고 창피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올 수 있는 것

 

정용한 의원은 1시간 여의 인터뷰 말미에 ”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파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한 모습을 보여 드려 정말 죄송하다. 시의회의 파행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대표직 사임서를 제출했디. 이후에는 일반의원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며 시민과 지역구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며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시민께서도 어떤 것이 다수의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오는지 꼼꼼히 따지는 습관을 가지고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유권자들은 냉철하다. 못할 때는 가차 없이 회초리를 휘두른다. 성남 시민의 눈도 날카롭다. 지역 봉사와 함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의 모순을 변화 시키며 행정과 시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시 의원들이 정쟁으로 시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 결과는...』

 

 

[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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