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

경기남북부 경제발전 불균형 해소 위해 공적 서비스 및 공적 개발에서 실질적 지원 필요

 

경기도가 뜨겁다. ‘2023년 경기 주요정책 10대 핫이슈'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여기에 김포, 고양, 구리시의 서울 편입론 부상까지.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분도’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360여만 명의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팽팽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울 편입론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날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 전력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시 2040년 기준 경기북부 GRDP26조 5천 700억원 증가, 한국 GDP 139조 4천 200억원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메가시티 추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기에 더해 ‘서울편입·경기분도’원샷법 추진까지. 더욱 뜨거워지는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기도민의 고민과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오롯이 경기북부도민의 마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협력하고 있다는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장을 1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만났다.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위해 막중한 책임감 느껴

 

‘서울메가시티’는 국민의힘 당론이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특별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의 속내가 궁금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여·야 당파적 이익을 떠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에 뜻을 모았다. 저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회장으로서 비록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민주당인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그 진정성과 순수함을 믿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오롯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여 합심하여 협력하는 것이 경기북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임상오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장을 맡은 계기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에서 소속당의 중요한 결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책에 상관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에게 득이 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으면 된다”며 소신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1년 6개월여 동안의 활동 중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구성을 꼽았다.

 

“경기북부 도의원들이 당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합심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초당적 협치를 통해 경기북부의 국토균형 발전 신성장으로 나가겠다는 의기투합이었다"

 

경기북부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강화와 예산 확대

 

이 외에도 “경기북부의 여러 낙후된 공적 서비스 분야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경기북부 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지원, 다문화학교 지원 등의 분야에 집행부의 관심과 예산 확대를 이끌어 냈다”.

 

또 “경기북부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강화,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공적 개발 노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시군 간 협력기반 강화 촉구,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행정 노력 촉구 등이 있었다”며 그간의 의정 활동을 설명했다.

 

도의원이 되기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경기북부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의정 활동 경험은 익숙하였으나 의정활동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은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등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 최근 7개 시·군 단체장과 면담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각 시·군의 입장을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방안 등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18일, 특위 위원장으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그는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에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적극적으로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에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올해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 특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계속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에 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행정절차의 협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최적 입지는 동두천

 

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최적 입지를 동두천으로 강조 한 바 있다. 그는 “동두천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동북부권역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유일한 응급실은 민간병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동두천 제생병원을 활용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시 유치 서명운동’에 11만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에 시민 700여명이 대거 참여하는 등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향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시민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경기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고, 종합병원은 대부분 고양시와 의정부시에 몰려있어 지역 편차가 너무 크다. 동두천, 연천, 가평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인구감소,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 간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동두천시에는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 본관 건물을 무상 활용할 수 있어 2,000억 원 이상 건축사업비가 절감되는 점과 동두천이 지리적으로 가평과 연천의 중심에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장기방치 되어있는 제생병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부수적인 효과“라며 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최적 입지가 동두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정예산 확대로 농지와 산림보전 정책 제대로 펼칠 수 있어야

 

임상오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통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요구와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서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자 농업 분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

 

또 다음 회기 발의 예정인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농정분야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선진적인 농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상임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특성상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농정 비중이 큰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개발 압력이 높아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이는 농업과 자연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키고, 실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농정예산이 올해 많이 축소되어서 농정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정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하는 것 또한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발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임 위원장은 동두천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동두천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 동두천 토박이로서 동두천 시민들과 깊은 연대를 맺고 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베드민턴장에 나가 지역주민과 인사하고 함께 운동을 한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담화를 나누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답을찾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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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두천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공여지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고 해방이래 군사지역으로서 여러 제약 아래 주한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한 기형적인 경제구조이다“

 

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로 경제발전이 매우 뒤떨어져 있고 의료, 교통,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가 낙후되어 있다. 현재 주한미군이 대부분 철수하여 기존 상업은 완전히 와해되어 지역이 유령도시로 되어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동두천시 자체 경제발전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의 주한미군이 대부분 철수하고 공여지가 반환되기로 예정 되어있는 상황에서 도심지에 있는 부지는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환되어도 자체 개발할 여력이 없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과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

 

임 위원장은 ”동두천시는 해방 이래 주한미군 부지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공여하는 등 우리나라 군사 안보 지역으로 희생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기 남부와 대도시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 동두천의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며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에는 다문화가족도 많으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열악한 생활 수준에 허덕이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우리나라 군사 안보에 기여한 것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심각한 경기남북부의 경제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공적 서비스 및 공적 개발에서 먼저 낙후된 경기북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에 현저히 부족한 의료, 교육 및 복지 분야에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자력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각오로 끝맺음 인사를 대신했다.

 

임상오 의원 프로필

 

-임상오(1959, 국민의힘, 동두천2: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 소속위원회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요 약력

- (前) 제6대 동두천시의회 의장

- (前) 제5대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 (前) 2004 국민의힘(전, 새누리당) 동두천시장 후보

- (前) 경기도북부 시·군 의장 협의회 회장

- (前) 제5대, 제6대 동두천시의회 의원

- (現) 사단법인 포럼 경기비전 동두천시지회장

- (現) 경기도의회 의원

- (現) 경기도의회 북부 도의원 협의회 회장

- (現)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